경제관계장관회의…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17조 규모 저리대출 신설·첨단반도체 소부장기술 추가검토
대규모 R&D 예타 신속완료…용인 국가산단 인프라 지원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내달부터 18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17조 규모 대기업·중소기업 저금리 제공…세제지원 확대
먼저 정부는 17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 정부출자를 통해 산업은행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분야의 국내외기업으로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대환이 아닌 신규투자에 대해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금리는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의 경우 0.8~1.0%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기존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8000억원 확대한다. 기재부는 향후 기업수요를 보아가며 추가 규모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도 강화한다.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대상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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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투자세액공제율(%)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6 plum@newspim.com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중 재료비 부문에는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을 추가한다.
인건비 부문에는 국가전략기술·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R&D용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간을 시험·측정기기 등 수준인 3년으로 단축해 법인세 비용 절감을 돕는다.
◆ 2027년까지 R&D·인력양성에 5조 투입…용인 국가산단 지원
기재부는 오는 2027년까지 R&D, 인력양성 등 투자에 5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관련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관련 주요 R&D 사업으로는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개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평 미니팹 구축 등이 있다.
또 국산 AI반도체 실증·상용화와 팹리스 기업의 첨단 검증장비 공동이용 지원 등을 통해 사업화와 스케일업도 촉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영세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실증센터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기술개발과 실증기반 조성도 돕는다.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18개 반도체 특성화대학, 6개 대학원, 3개 AI반도체 대학원 확대 등을 통해 전문인력 집중 양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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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반도체 분야 재정지원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6 plum@newspim.com |
이로써 반도체 분야 재정지원은 지난 2022년 7000억원, 지난해 1조1000억원에 이어 올해 1조3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 중앙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서편으로 이설하고 현행 왕복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한다. 국가산단 내 차질 없는 Fab 조성을 위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를 지원한다.
또 용인 국가·일반산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약 134만톤의 용수가 필요한데 오는 2034년까지 국가·일반산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로구축 비용은 수자원공사가 분담한다.
아울러 용인 국가산단은 2030년부터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기업투자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10GW 이상 전력이 필요함에 따라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단계별로 구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8월 말까지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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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6.26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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