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3년차, 직장문화 혁신에 모든 수단 동원"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2:46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3:00

"일과 가정은 상호 불가분 관계…일가정 양립 우선"
"유연근무 확산해야 가능…하이브리드 근무 효과적"
"노조법 2·3조, 독소조항 많아져…불법행위 면죄부"
"27일 국회 청문회,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3년차 핵심 과제로 '직장문화 혁신'을 꼽았다. 직장문화가 바뀌어야 저출생,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안전 불감증 등 모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노동개혁 3년차로, '이제는 문화다'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서 "저출생도 그렇고 (직장 내) 괴롭힘, 임금을 안 떼먹는다거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거나 하는 게 지속 가능하려면 문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24 jsh@newspim.com

그는 "문화는 그냥 자동으로 공기와 같아서 헷갈릴 때 자동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것, 임금 주는 것, 유연근무나 일가정 양립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을 가거나 출산휴가를 간다고 할 때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보상해 주는 것, 기업주도 그렇지만 동료들도 서로 격려해 주는 게 문화"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점검, 익명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제도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직장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장문화를 혁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조직문화가 변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은 CEO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라며 "국내 소상공인이 770만명정도 되는데,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해 인식개선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일과 가정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모든 국내외 전문가들도 일가정 양립이 저출생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가장 시급하고, 가정 효과적이며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일·가정 양립"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를 확대했다. 이건 노동개혁과도 같은 맥락"이라며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일 텐데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것은 부작용을 낳는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속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선택권은 기본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소신 발언했다. 

또 "(저출생 대책은)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해 일하는 부모의 선택지를 넓히는 한편, 소득감소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 육아를 1개월 확대하는 등을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유연근무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융복합, 초연결 시대에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생산성이 있다"면서 "사무실 근무, 원격 근무, 시차 출퇴근 등 다양한 제도를 믹스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재원이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될텐데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른 상황이다. 정부 예산 프로세스가 끝나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될 것"이라면서도 "고용보험요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24 jsh@newspim.com

또 이 장관은 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장관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2·3조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면서 "이 법은 당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 세상에 그런법이 어딨냐"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노동조합을 특권화하고,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되면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법 집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질 거다. 지금 40만명이 그저 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떡하자고 하는 건지 정말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시장이 달리 형성돼 있다"면서 "이용자들 사정에 맞춰 선택지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게 정책의 포인트 중 하나"고 답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100명)의 조속한 시행을 약속했다.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를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5000명) 실시도 예고했다.

다만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반면,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돌봄 시장) 인력난이 심각하고, 서비스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 그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면서 선택지를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할 것"이라며 출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