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치명적 오류" vs "단순 실수"…최태원 회장 재판부가 논란 자초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09:58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09:58

최 회장측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 vs 재판부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대법원 판결 영향 주목...재계 "재판부가 논란 자초, 신중한 판결 기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단순 계산 실수'라며 판결 수정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 회장 측도 즉각 재반박에 나서며 '세기의 이혼' 관련 법정 밖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방이 대법원 판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선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더 치밀하게 판결해야 함에도 재판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며 비판적인 모습이다.

1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측은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이자 파기 사유"라며 SK㈜ 주식(2조760억원, 1297만주)의 뿌리 격인 과거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1000원을 100원으로 10배가량 축소 산정한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자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부분만 판결문 상에서 경정(수정)했다. 이에 따라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가치 상승 기여도는 기존 12.5배→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35.5배로 함께 수정했다.

최 회장측은 "일개 숫자 오기가 아니라, 이 계산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이혼소송에 대한 상고 뿐 아니라 경정 자체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혔다.

◆ 최 회장측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 vs 재판부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판결문에 없던 '2024년 4월' 재산분할 당시 SK㈜ 주식 가치(주당 16만원)를 끌어와 최 회장 측 기여도를 1998년 대한텔레콤 주가 대비 '160배'로 재산정했다.

재판부는 "1998년 가치 수정은 '중간단계'의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SK 주식가치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을 비교하려면 '125배 : 35.6배'가 아닌 '125배 : 160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기준으로 최 회장은 여전히 '승계상속형' 사업가가 아니라 '자수성가형'에 가깝다는 취지다.

최 회장측도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재판부가 기존 판결문에서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텔레콤 주가가 35.5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더니 이번 설명자료에서는 199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한텔레콤 주가가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면서 "판결문을 추가로 수정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적 혼인 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 기여도를 다시 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오류 정정 전 12.5배 : 355배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배 : 160배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판결 영향 주목...재계 "재판부가 논란 자초, 신중한 판결 기대"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이같은 경정 조치가 최종적인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과 그럼에도 항소심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달리 수정한 부분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볼 경우 판결은 뒤집어질 수 있지만 대법원이 법리적 문제만 살피는 법률심인데다 가사소송이 파기환송되는 비율이 2%에 그친다는 면에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에선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경정 결정에 대해 기여도 산정 및 위자료 액수 등 다시 다툴 만한 쟁점이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파기 환송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더 치밀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식분할 판결의 근거가 된 주식가치 상승 기여분 계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는데도 재산분할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