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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대대장 '해병대' 부친 "부당한 명령 거부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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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중령,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해병대, 차별적 학대 조속 중단해 달라"
'185기 전역' 아버지 이경도씨도 탄원서
현재까지 555개월 복무 '해병가족' 입장
김경호 변호사 "사령관·사단장이 차별 학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중령) 대대장의 '해병대' 출신 부친은 13일 "해병대 조직문화에서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달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병대사령부의 계속되는 차별적 학대를 조속히 중단해 달라"는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1사단 포병 7대대장이었던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공익신고 차원에서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소장) 해병대 전 1사단장을 '차별금지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김대식 체육관에 2023년 7월 21일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분향소가 마련됐다. 채 상병은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묻혔다. 

◆부친 "전말 정직히 밝혀 신상필벌 일벌백계"

특히 이 중령의 아버지인 이경도(78·해병대 185기 전역) 씨도 국가인권위에 가족의 입장문을 냈다. 부친은 "우선 채 상병의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부친은 "현재까지 해병대 군대생활 555개월을 복무한 해병가족으로서, 누구보다도 해병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해병대 예비역 일원으로서, 이번 사고로 인해 해병대가 떠안게 된 자중지란의 아픔과 불명예가 완전히 치유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위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부친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정직하고 소상하게 밝혀 향후 신상필벌과 일벌백계로 추상같은 집행에 소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부친은 "해병대와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부대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하급자가 스스로 상급자 뜻에 역행하는 지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부친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 자체가 중요 사항이지, 무릎아래 또는 허리까지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은 자연천 강바닥 지면을 염두에 두지 않은 무지거나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부친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 '무릎까지만 들어가라' '허리까지만 들어가라' 등 이번 사고 이후 지휘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사·여단장 누구도 작전 초기에 확고하게 육지에서만 수색하라고 지시·명령 한 상급부대 지휘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친은 "이 중령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부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면서 "비록 거절당하기는 했지만 처절하게 윗사람들에게 작전의 부당성을 설파했다"고 말했다. 부친은 "대대 간부들에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유속이나 수심 등을 감안해 절대로 본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유념하라고 한 뒤에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친은 "이 중령이 도의적으로나 소속 부대장으로서 부분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마치 전체적으로, 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잘못 처리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친은 "마치 죄지은 사람을 구제해 주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정의구현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확한 진상규명과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부친은 "이 중령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바로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살아갈 해병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024년 6월 11일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 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06.11 leemario@newspim.com

◆김 변호사 "이 중령 고립시키고 차별 대우"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이 중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후 다른 부대인 군수단으로 위법하게 파견명령을 내려 134일간 채 상병 장례식장도 참석하지 못하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의 부대원과의 인위적 만남을 차단하고, 어떠한 임무 부여도 없이 이 중령을 언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지치게 할 목적으로 고립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이 대대장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령 대대장급 교육과 회의 등에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임 전 사단장 관련 내용과 증거가 동료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고립 배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도 인사처장을 통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해 철저히 이 중령을 고립시키고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 중령이 이미 대대장 보직 필수 기간 30개월이 지난 35개월 시점에서 통상적인 보직 만료 후 보직 이동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차별해 불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35개월 임무를 수행한 이 중령의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1사단에서 2사단으로 옮겨 동원 관련 한직 대대장 임무를 수행하라고 한 후 차별과 학대를 극대화해 공개적으로 중령급 대대장들 공식 모임에서 계속 차별하고 참석하지 못하게 따돌리고 만남 자체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도 이 중령을 고립시키고 차별 대우를 노골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급기야 이 중령이 병원 정신과 치료와 약물로 버티다 정신력이 무너져 자살 시도를 했다"면서 "해병대 2사단 군의관의 긴급 처방으로 정신과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기까지 지경까지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13일) 퇴원 이후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의 이 중령에 대한 지속적인 고립과 차별 대우를 노골적으로 해 학대하는 지휘를 저지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하며, 조속한 조사와 빠른 인권 구제 결정을 요청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부모가 2023년 8월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한 채 상병의 묘 사진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원하는 입장을 냈다. [사진=채수근 상병 부모]

◆이 중령, 채 상병 참배·사고 현장 찾아

이 중령은 진정을 제기하는 글에서 "분리를 지시한 사람의 녹취도 있다"면서 "관련된 얘기도, 부대원들과의 접촉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눈치를 보며 찾아오는 부대원들이 있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사고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몇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살아났고 아픔만 커졌다"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호소했다. 

이 중령은 "혐의자 8명 중 왜 대대장 2명만 보직해임이 돼야 하고, 5개월여 부여되는 임무도 없이 출퇴근하면서 자리만 차지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인사 관련 인권 침해를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중령이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돼 이날 퇴원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 중령은 퇴원과 함께 이날 오후 채 상병이 묻혀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중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사랑하는 나의 전우 수근이에게, 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그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부대원이어서 고마웠고, 자랑스러워, 부모님과의 마지막 약속은 꼭 지킬께, 대대장이 죽는 그날까지 너를 잊지 않고 외롭게 혼자 두지 않을께"라고 적었다.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뒀던 말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 중령은 14일 오전 11~12시에 전투복을 입고 당시 사고 현장이었던 경북 예천 내성천을 찾아 채 상병을 추모할 예정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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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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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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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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