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한 날
육군 32사단 훈련병 수류탄 사망
아직도 후진적 軍 인명·안전 사고
병사 입체적 관리·안전 진단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참담하고도 안타까운 군(軍) 인명 사고가 또 발생했다. 군에 귀한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군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군에서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 국민들의 마음은 하루 종일 무겁고 착잡하기만 하다.
현재 군에 자식을 맡긴 부모는 물론이고 자식을 맡겨봤던 부모, 가족 중에 군인이 있는 가족, 군에 다녀왔던 예비역들의 심정은 고통스럽다. 그것도 20대 젊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훈련병으로 훈련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
◆작년 개인화기 사격 중 인명 사고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21일 오전 9시 50분께 수류탄 투척 훈련 중 20대 훈련병이 사망했다. 30대 상사 교관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2023년 5월 22일에는 낮 12시 15분께 경기도 양주시 육군부대에서 개인화기 사격 중 20대 일병이 후두부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 총상을 입은 병사는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안타깝게 숨졌다.
2023년 7월 19일에는 오전 9시 10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하던 20살의 해병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사이에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또 한 명의 소중한 젊은 훈련병이 수류탄 사고로 사망했다.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추경호·나경원 "원인 규명·재발 방지책"
추경호 국민의힘 여당 원내대표는 이날 훈련병 사망 소식에 "자식을 둔 부모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가의 안보는 모든 군 장병들의 안녕에서 비롯된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비극적인 사고가 군에서 발생했다"면서 "가슴 아픈 비보"라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헌신하는 우리의 소중한 군 장병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는지 참담하다"면서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간부 교관 명령에 따라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
◆한 총리 "채 해병 사건 진실 규명 약속"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군 인명과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진다. 대한민국 군의 인적 자원과 무기, 전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최강으로 평가받는다. 첨단화·현대화·선진화된 군대에서 아직도 후진적인 인명·안전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장병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다.
국민들의 사기도 함께 떨어진다. 군이 더 이상 자식을 맡긴 부모와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현역병의 정신적·육체적 입대 기준을 낮춘 것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입대한 병사들의 군 적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입체적인 현장 진단과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 상병 순직과 총기, 수류탄 사고를 계기로 군의 면밀한 안전 진단을 제대로 실시해 실질적인 현장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