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해병대 채 상병 대대장 "현장 위험성 평가·안전조치 미흡했었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1:49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1:49

당시 직속대대장 이 모 중령 경북경찰청 조사
김경호 변호사, 주요 진술 요지와 의견 밝혀
"지휘관의 도덕적·법적 책임 겸허히 받아들여"
김 변호사 "사단장·현장 지휘관 공동책임" 주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당시 현장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은 22일 "수해복구작전으로 알고 출동한 가운데 실종자 수색작전이라는 임무가 부여되다 보니 현장 지휘관과 안전통제 간부들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건 당시 채 상병의 직속 대대장인 이 중령은 포병 7대대장을 맡고 있었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 중령의 주요 진술 요지와 함께 변호인의 의견을 냈다.

해병대 1사단이 2023년 7월 18일 폭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지역에서 소형고무보트(IBS)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사진=해병대 1사단]

이 중령은 "이번 사고는 급작스러운 출동으로 인한 사전준비 미흡과 현장 지휘관, 통제 간부의 현장조치 부적절, 사·여단의 안전관리시스템 부재, 상하 소통의 미흡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중령은 "상급지휘관의 진술에 나온 특정 지시나 안전, 강조 사항 등이 전파됐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저희 부대에 전파된 것은 카톡으로 전파된 사항 외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중령은 "당시 시간에 맞춰 출동만을 강조했고, 다급하게 준비된 가운데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고 거듭 준비 부족을 인정했다.

이 중령은 "알 수 없는 지역과 정상적이지 못한 출동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당황한 가운데 호우피해 복구작전 현장에 투입돼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이 중령은 "채 상병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그 유가족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채 상병의 대대장으로서 지휘관의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국민께도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해병대가 수색작전을 비롯해 모든 작전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1사단과 경북소방 119구조단 등 수색당국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선몽대 인근 하천에서 폭우 실종 주민 수색 중 급류에 휩쓸린 해병 장병 구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김 변호사는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은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때 적용된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현장 지휘관인 포병 7대대장 등 2인 이상이 채 상병의 강물 입수와 실종자 수색 간 안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지시를 받고 다시 지시하는 등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었고 카톡 등을 통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이 사건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나 현장 지휘관의 각 단계의 과실만으로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들이 합쳐지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들 모두가 채 상병 사망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중령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에 비할 수는 없지만 부대원을 잃은 부대장의 마음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면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어찌 부하(자식)를 그 위험한 곳으로 내몰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중령은 "그동안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면서 "대대(사단)로부터 약 5개월간 분리돼 어떠한 업무도 하지 못한 채 일정 공간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지냈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장례식 중간에 분리돼 부대원이었던 채 상병의 마지막 가는 모습도 지켜보지 못한 채 부대원들과 연락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홀로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