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우원식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중립의무 어기고 권한남용"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10:44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10:44

민주당 상임위 11곳 위원장 단독선출 강력 비판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 11곳 위원장 단독 선출을 비판하고 의사 일정을 강행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의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2024년 6월 10일 제 31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 표결 심의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등 중대위법한 권한남용으로 국회법, 헌법으로 규정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바, 22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우원식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작성됐으며, 직후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 조지연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