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野, 원구성 '다수결 원리' 방침 재확인...10일 본회의서 상임위 독식하나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0:31

민주 "與, 국회법 무시하면 민생방치 지탄 받을 것"
조국당 "법사·운영·과방위, 與가 요구할 자리 아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 자정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대로 원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그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2024.06.05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는 정부여당"이라며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해보되, 합의되지 않으면 합의될 때까지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의 원리대로 원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래야 국회가 일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고 바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은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야 마지막 단추까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구성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민생 방치 세력, 개혁 방해 세력,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전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 법정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달라고 양당에 요구해둔 상태다. 양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의 분배를 두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국회를 멈추면 비교섭단체 입장에선 불법으로 직장을 폐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날 자정까지 원구성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황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과방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요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를 국민의힘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여당이 이날까지 선임안을 내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원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할 가능성도 있다. 

hey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