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금융 7조 늘리고 나프타 관세 0% 적용…7000억달러 달성 총력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0:00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수출 추가 지원방안' 발표
수출금융 360조→365조, 우대상품 5.4조→7.4조 확대
트럭 LNG 선박 충전 2대→4대 확대…승선 신고 면제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 신설…우수기업에 가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목표인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수출 금융 5조원, 우대 상품 2조원 등 총 7조원의 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나프타·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출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수출 인프라 조성 총력…금융·정보·환경 망라한 개선 추진

먼저 정부는 수출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수출 금융·지원 체계·무역 환경 등에 더욱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 금융을 5조원 추가 공급해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상품도 2조원 확대해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체계 분야에서는 품질 관리와 정보 통합 제공에 힘쓴다. 올해 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성평가지표를 신규 도입한다. 또 내년에는 각 부처의 수출지원제도를 통합 공고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수출 인프라 조성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무역 환경에 대해서는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올해 25개국에서 내년 30개국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안으로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기자재를 수입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시험 평가와 인증을 받고 수출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4분기에 관계부처 간 전담팀(TF)을 만들어 대응해 나간다. 또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MOU) 품목을 내년 총 210건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통관 제도를 정비한다. 다음달부터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합포장을 허용한다. 같은 달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 금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 산업별 맞춤 대책 추진…규제 합리화·시장 다변화 중점

정부는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방안도 마련했다.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수출 규제 합리화를, 유망 산업에 대해서는 수출 인프라 확충과 품목·시장 다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주력 산업 중 조선·해운 분야에는 트럭을 통한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내년 1분기 4대로 늘린다. 다음달부터는 수출 신고 이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승선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자동차·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올해 중 자동차·배터리·조선 분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심의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특허 출원 우선심사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수입 이후 사후관리 생략 승인까지 소요되는 1~2주 동안 기업 부담이 있었지만, 수입 신고 이전에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준다.

이차전지·화학 분야에서는 나프타·LPG와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현 3%에서 연말까지 0%로 낮춘다. 또 나프타 조정관세 미부과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유망 산업 중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서비스 무역 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국산 에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보증가능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농·수산식품 분야는 올해 안으로 K-푸드 신시장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하고, 수산 분야 해외박람회 참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 기업 특성 고려해 지원…소공인 통계 신설·중견 보증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등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수출 지원이, 중소기업은 테크·내수·주력 등 각 특화 지원이 목표다. 중견기업은 성장사다리형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

소상공인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시 올 연말까지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소상공인의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은 올해 1100개사에서 내년 20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특화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소상공인에 한한 수출 통계를 신규 공표한다.

기업특성별 맞춤 지원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중소기업 중 스타트업과 테크기업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스타트업 해외진출 멘토단을 운영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각종 지원 사업과 금융 우대 등을 제공한다.

내수·수출초보기업에는 국내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수출 기업화를 돕기 위한 지원 트랙을 신설한다. 올 3분기가 가기 전에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주력기업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하고, 통합한국관 운영을 올해 150회에서 내년 170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주요 지역 해외상설매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우대 보증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30% 할인한다. 또 각종 수출지원 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올해 수출 목표 7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수출이 10.1%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지만,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1%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수출 주무 부처로서 전 부처가 수출 부처화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추가 지원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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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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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