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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최악인데…여야, 총선서 내놓은 '1호 공약' 어느새 '뒷전'

기사입력 : 2024년06월01일 06:06

최종수정 : 2024년06월01일 10:37

30일 시작한 22대 국회…"1호 공약과 1호 법안은 결국 달랐다"
민주당 1호 법안 '채상병 특검법-민생지원금' 등 대통령실·정부 압박
더욱 소수당 된 국민의힘 저출생패키지 법안 추진…"실력 없어 공허"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총선 기간이던 지난 3월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1호 공약으로 저출생과 민생대책을 제시했다.

공식선거운동(3월29일)을 보름 앞두고 각종 선거 공보물과 포스터 등에 실을 1호 공약에 대한 여야 양당의 선거운동 지휘부의 고민이 담겨있었다. 유권자의 공감을 얻어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였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을 제시했다. 당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지속가능성'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1호 공약의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210만원의 인상 등이 구체방안으로 담겼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들어 파탄난 민생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저출생대책이 밀린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출생이 1번이고 국민입장에서 먹고사는 민생"이라며 "국민의 입장, 국가적 입장을 1·2번(병렬)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일·가족 모두행복'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이 담겼다. 2024.01.18 photo@newspim.com

저출생대책은 이번 총선기간 중 가장 중요한 어젠다였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를 의식해 '국가 입장', '국민입장'이라며 분리해 사실상 1번 공약으로서 저출생대책을 언급했다. 

여야는 총선에 나설 당 후보를 선정하는 경선 등 내부 교통정리를 하는 지난 연말부터 저출생과 관련해 이슈 선점 경쟁을 벌였다. 그래서 선관위에 공약을 제출하기 두 달 전인 지난 1월 양당의 수장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동시에 저출생 대책을 내놓기까지 했다. 

여야 모두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인구관련 부처 신설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대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와 유사한 '인구 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등과 출산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 인센티브, 외국인 고용휴가 한도 상향 등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육아와 양육, 보육에 방점을 뒀다.

반면 민주당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성 지원에 집중했다. 당시 민간기업인 부영이 제공한 억대 출산지원금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던 시기였다. 민주당은 당시 공약에서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의 '결혼-출산 지원금을 제시했다. 

또 주거 대책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두 자녀 출산 가구에는 80㎡(24평) 주택, 세 자녀 출산 때는 110㎡(33평) 주택을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과 현행 7년인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우리아이키움카드'로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 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또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부가 출생부터 고교 졸업(만 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펀드 계좌에 입금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18 leehs@newspim.com

이에 따라 저출생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민의힘 3조원, 민주당은 28조원으로 추산됐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 일부와 조세수입 등을 투입해 만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해결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대부분 정부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하되 일부 융자금이나 기금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4.10 총선 결과를 반영해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가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 발전·의료개혁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번 법안으로 선정된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이 포함됐다.

양당이 4월 총선 경쟁에 본격 나섰던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연간기준으로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이 봤을때도 '대한민국은 망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지난 29일 발표된 1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0.76명 이었다. 1분기는 여야의 총선선거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였다.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 과거의 패턴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기준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에 이어 더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0.6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이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 중인데 불과 얼마전까지 저출생대책을 내놓겠다고 표를 구걸하던 여야 정치권이 총선이 끝난후 새 국회가 출범했음에도 당내 논의 과정에서 저출생관련 입법들을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선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치와 포퓰리즘 입법 중점 추진으로 저출생대책이나 입법 등은 찾아 볼수도 없고 21대에 이어 22대에서 소수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저출생대책은 야당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명분일 뿐이고 실력을 갖추지 못해 '공허'하기 그지없다.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개원과 정상화는 여소야대의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정치지형과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 논란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가들은 "저출생 대책에서 그나마 여야 합의지점인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서부터 여야가 '협치'의 지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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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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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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