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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UAE와 '아랍국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6:28

모하메트 UAE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
투자·에너지·국방·AI 등 협력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이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우리와 아랍 국가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은 UAE가 최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UAE 대통령과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의 핵심 성과는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및 AI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다.

경제 투자 분야에서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 성과 확인을 통해 투자협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가 강화됐다. 현재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다.

'투자 협력 체계 관련 양해각서' 체결로 투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 향후 투자 공약 이행의 가속화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산업은행-무바달라 간 투자협력채널을 확대해 산업은행과 무바달라 외의 우리나라와 UAE 투자 관련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과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약 15억 달러 규모, 추가발주 옵션 별도)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현재 400만 배럴)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수단이자 미래 유망산업인 수소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했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바라카 원전을 통한 성공적인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호기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 분야에서 미래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AI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AI 분야에서 양국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중동IT지원센터 등을 통한 기업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AI 연구거점을 통한 공동 R&D 확대, 우수인재 교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했다. 우리의 중소벤처 분야 장관급 정례 협의체 설립은 UAE가 최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대화나누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우리 심사관의 UAE 파견 등 기존 협력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특허 협력을 강화했다. 2014년 6월 이후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19명을 UAE에 파견해 특허 출원 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우리 특허청은 UAE 특허 선행기술조사 업무 위탁을 수행 중이다.

'문화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장기적 토대가 되는 양국 국민 간 우호를 증진했다.

긴밀한 양국 관계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공동진출, 에너지·인프라, 원전 등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협력 기본 협정'을 체결했으며, 우리 정부는 UAE가 주도 중인 '기후 대응을 위한 맹그로브연합(Mangrove Alliance for Climate)'에 참여키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방문은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양 정상은 29일 공식 일정뿐만 아니라 방한 기간 중 총 3차례의 친교 일정을 가짐으로써 개인적 친분과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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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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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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