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韓, UAE와 '아랍국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6:28

모하메트 UAE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
투자·에너지·국방·AI 등 협력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이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우리와 아랍 국가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은 UAE가 최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UAE 대통령과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의 핵심 성과는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및 AI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다.

경제 투자 분야에서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 성과 확인을 통해 투자협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가 강화됐다. 현재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다.

'투자 협력 체계 관련 양해각서' 체결로 투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 향후 투자 공약 이행의 가속화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산업은행-무바달라 간 투자협력채널을 확대해 산업은행과 무바달라 외의 우리나라와 UAE 투자 관련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과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약 15억 달러 규모, 추가발주 옵션 별도)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현재 400만 배럴)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수단이자 미래 유망산업인 수소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했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바라카 원전을 통한 성공적인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호기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 분야에서 미래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AI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AI 분야에서 양국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중동IT지원센터 등을 통한 기업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AI 연구거점을 통한 공동 R&D 확대, 우수인재 교류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했다. 우리의 중소벤처 분야 장관급 정례 협의체 설립은 UAE가 최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대화나누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우리 심사관의 UAE 파견 등 기존 협력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특허 협력을 강화했다. 2014년 6월 이후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19명을 UAE에 파견해 특허 출원 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우리 특허청은 UAE 특허 선행기술조사 업무 위탁을 수행 중이다.

'문화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장기적 토대가 되는 양국 국민 간 우호를 증진했다.

긴밀한 양국 관계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공동진출, 에너지·인프라, 원전 등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협력 기본 협정'을 체결했으며, 우리 정부는 UAE가 주도 중인 '기후 대응을 위한 맹그로브연합(Mangrove Alliance for Climate)'에 참여키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방문은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양 정상은 29일 공식 일정뿐만 아니라 방한 기간 중 총 3차례의 친교 일정을 가짐으로써 개인적 친분과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