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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국내서 릴레이 정상외교…한일중·UAE·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예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6:24

26~27일 한일중 정상회담...리창·기시다 참석
28~29일 모하메드 UAE 대통령 국빈 방한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한국·일본·중국 정상회담,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에 따른 정상회담,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상급 외교를 릴레이로 이어간다.

4·10 총선 및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등 굵직한 국내 이슈를 소화한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외교 행보에 나선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6 photo@newspim.com

◆ 5월 26~27일 서울서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4년 5개월 만

김 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서 개최된다"며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오전에는 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의와 기대 성과에 대해 "이번 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만의 개최"라며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총리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한 이래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협의를 이제까지 주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 이번 회의는 3국 국민들이 혜택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적 협력 모멘텀을 확보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서 국민 실생활 연관성과 3국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6가지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중 측에 제시했다"며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이렇게 6가지 분야"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들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협력 사업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상들은 '한일중+x'의 기치 하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 관계와 지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인태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더불어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안보리 이사국인 한일중 3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리창 총리는 작년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중국의 한국과 일본 대사 초치에 대한 입장과 한일중 정상회담을 앞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표단 파견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새로운 대만 총통이 취임할 때마다 보내던 관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공식적으로 중국이 대외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중국의 인식, 한중 관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도 아무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가 의제에 오를지 여부에 "미리 의제를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혹시라도 양국 정상이 꼭 제기하고 싶은 의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제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북한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3국 정상회의가 1시간 반 이상 진행되면서 각 주제별로 3국 정상들이 순차적으로 자유발언을 하게 된다"며 "북한 문제, 비핵화, 남북관계에 대해 한일중 간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가 나오긴 어려운 주제다. 어쨌든 공동성명이 지금 협의되고 있고 그 안에 일정 부분 안보 이슈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 개막식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6 photo@newspim.com

◆ 5월 28~29일 모하메드 UAE 대통령 국빈 방한...'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김 차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28일~29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한이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현직 방한 자체가 최초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지난 1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기에 상호 국빈 방문하게 됐다"며 "작년 1월 윤 대통령 부부가 UAE를 공식 방문했을 때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서 기마병, 낙타병을 다수 도열해 성대하게 환영받았듯이 이번 5월 28일 UAE 대통령이 우리 영공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도 최대 예우로 각종 공식 환영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5월 28일 방공식별구역에 UAE 대통령 전용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 4대가 포위하고 공식 환영식에는 공군 블랙 이글스의 축하비행,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여명, 아크부대 관계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UAE 대통령과 대표단을 환영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8일 친교 일정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거행되는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협정 및 MOU 체결식, 국빈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이 UAE 정상 최초의 국빈 방한인 만큼 우리 정부는 최고 예우로 맞이할 것이고 양국 정상은 양일 간 공식 회담 외에도 여러 친교 일정을 함께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의의와 기대 성과에 대해 "UAE는 중동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양국은 바카라 원전 사업과 아크부대 파병 등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크부대의 '아크'는 형제를 의미하는 만큼 모하메드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형제와 같은 돈독한 모습과 미래의 발전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지난해 1월 UAE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설정한 4대 핵심 분야, 전통적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 4가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양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역 정세를 비롯해 기후 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지난해 활발한 정상외교로 조성된 새로운 중동 붐 모멘텀에 새로운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보이투멜로 센디 고파모디모 보츠와나 대통령실 차관, 마니슈 고빈 모리셔스 외교 지역통합 국제통상부장관, 마마두 탕가라 감비아 외교 국제협력 재외동포부장관, 아나 코모아나 모잠비크 국가행정 공직부장관, 존 타누이 케냐 ICT 디지털경제부차관. [사진=대통령실] 2024.03.19 photo@newspim.com

◆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韓 최초 아프리카 대상 다자회의

김 차장은 "6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이 최초로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45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김 차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의의에 대해 "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 하에 출범 초부터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해 왔다"며 "지난해 한-태도국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특히 핵심 광물,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농업, 보건 관광 등 다양한 경제안보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릴레이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의 운동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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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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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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