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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출산율 79.3% 증가...전국 최고 육아수당정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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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국 최고·최대 월 60만원 84개월 지원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강진군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최대 수준의 육아수당정책이 갈수록 그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강진군 출생아수는 52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9명과 비교해 23명이 늘어 무려 7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80%에 가까운 75%였기 때문이다. 전입자 비율은 25%였다.

육아수당-거주자비율. [사진=강진군] 2024.05.27 ej7648@newspim.com

강진군 육아수당정책이 실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가정경제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시키면서 관내 거주자의 출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산율 증가가 지역 간 이동보다는 실질적 출산율 순증가여서 무척 고무적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남도내 일선 시군과 비교하면 강진군의 성과가 훨씬 더 두드러진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출생아수 현황을 보면 강진군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9.3% 증가로 가장 높았고 A군이 64.7% B군이 31.8%, 광역시 인근 C군이 27.3% 증가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강진 인근 D군은 –48.9%, E군은 –35.7%로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려 강진군과는 크게 대조를 이뤘다.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평균 출생률은 –5.2%였다.

2023년 12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인 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강진군은 강진형 육아수당정책 도입으로 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월 약 86만원에 대한 70%를 지원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특단의 결단을 내렸다.
 
강진군 육아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0세부터 7세까지 매달 60만원 씩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월말 현재 누적 2648명, 17억2000만원의 육아수당이 지급됐다.

84개월동안 1인당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음이 결과치를 통해 거듭 확인됐다. 파격적인 육아수당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출생아는 93명이었는데 2023년 출생아는 154명으로 무려 65.6%가 증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처럼 강진형 육아수당이 출산율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가 증명된 만큼 앞으로는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양육지원을 비롯해 돌봄, 놀이, 교육 등 아동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들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진형 아이돌봄사업을 비롯해 맘편한센터, 목재놀이터 등 놀이시설 확충, 336억원 투입이 확정된 교육발전특구 사업 적기 추진, 다산학생수련원 건립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강진 조성으로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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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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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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