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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진표, '팬덤 정치'에 쓴소리..."정당 이전에 국민 눈높이서 정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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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
"극단 팬덤, 좌표 찍고 집중 공격...타협 훼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자신을 공천해준 정당에 대한 충성 이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강성 팬덤에 기댄 정치 세태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대개 국회의원이 얻은 득표 중 90~95%정도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22 leehs@newspim.com

이어 "팬덤 한 분 한 분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한 비율은 아마 0.1%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누가 뽑은 국회의원인지 생각해야 한다. 왜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이라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새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후 민주당에서 탈당이 급증했고 당원권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극단적인 진보·보수 팬덤은 상대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집중 공격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본령을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작동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에 SNS가 보급되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가미되지만 어떤 나라도 대의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대의제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환경을 만드는 게 국회의장 제1의 의무"라며 "그래서 우리 국회법은 국회의장에 당적을 버리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제21대 후반기 국회 성과로 '선거제 개편 공론화'·'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저출생 문제 국가과제화' 등을 꼽았다.

김 의장은 "팬덤 정치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데 근본 원인은 승자 독식 소선거구 제도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돼 생긴 것"이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국회 전원위 회의를 했고 깊이 있는 여론조사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최우선으로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공론화 작업을 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조직개편 의지까지 표명하게 했다는 점이 성과"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05.22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주요 질의응답이다.

-퇴임 앞둔 소회와 21대 후반기 국회가 어떤 성과 냈다고 보는지. 그리고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특검법 뿐만 아니라 직회부 된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표결도 이뤄질지 궁금하다.

▲첫째 질문에서 모든 사람 껄 다 물으시면 어떻게 하죠? 허허. 제가 취임하면서 조금 전 모두발언서도 말했지만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단 희망찬 소회를 말했지만, 그러나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저는 근본 원인이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 제도, 그리고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돼서 생긴 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 나름으로 또 국회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하고자 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최초로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했고 공론화 조사도 했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있는 인터넷 여론조사도 했고 이런 것들 언론에 공표하면서 여러 지상파 방송의 도움 받아가면서 선거제 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만들어내는 성과였다고 생각하지만,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말에게 물을 먹이진 못해서 이 문제에 대해 결국 빈손으로 남게 됐다는 점에 국민 여러분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제 나름으로는 그나마 이태원특별법을 지난 5월 2일 마지막 국회에서 제가 여러번 중재해왔던 안을 조금 더 수정해서 여야가 마지막 합의해서 국민 대다수와 또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최종 처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앞으로라도 작은 희망을 느낀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로 생각하고 국회, 정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여기에 최우선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공론화 작업을 어느 정도 일으켜서 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사회부총리제를 신설해서 저희가 직접 그런 내용을 건의하고 주장했습니다만 이 인구,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조직개편 의지까지 표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공론화의 성과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 저출생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의 시작이다. 이것이 30대, MZ세대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그분들이다. 그분들이 이 정도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저출생 문제에 관심 갖고 지원해주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교육, 보육, 주택 적어도 이 세 문제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부가 꼭 해야 할 대책을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적어도 20년, 한 30년을 일괄되게 같은 내용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 규범화 하는 일.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주장한 바 있지만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헌법의 제11장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조항들을 앞으로의 정부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규범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서두르지 말고 윤석열 정부 3년동안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서 3년 후 있을 대선을 계기로 이 헌법을 고쳐낸다면 그러면 저출생 문제 극복에 큰 전환점, 그리고 성공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건 의회 외교가 동맹 중심의 정부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름 열심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해왔다. 취임 직후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이 국회를 찾았을 때 그분과 협의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또 그에 따라 한국 의회에서 결의해서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결의했고, 그에 따라 올 4월에 의회교류센터를 워싱턴에 만들어서 오프닝을 하고 그 사실을 최근 마이클 존스 미국 하원 의장에게 알려주면서 미국 의회도 한미 의회교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 의회 간 긴밀한 여러가지 현안을 협의해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한국에 관한 공부모임이나 한국 관련된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가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발족하려는 한미의원연맹과 서로 상응하는 조직 만들어달란 메시지를 문건으로도 대화를 통해서도 전달했다. 아마 미국에서도 상응하는 조치 할 것이라 믿고, 이 일은 영킴이나 앤디킴 같은 한국계 미국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미 추진하고 있다.

또 2022년 9월인가요? 리잔수 중국인민대회의 상무위원장이 우리 의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해서 잘 협의해서 이미 한중의회연맹을 새롭게 창설해서, 가장 빅2 두 나라와 의회외교가 정부의 동맹외교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출발시켰다. 또 제가 한국-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취임하면서 제안을 해서 6개월만에 성사시켰는데 우리나라와 5개 스탄 컨트리들이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좋은 국회의장 회의로 가동을 시작했다. 올해 2회 국회의장 회의가 한국-스탄 컨트리 다섯 나라의 국회의장 회의가 10월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리는 점도 보람있는 일이다.

그밖에도 여러 국회의장 회의, 특히 믹타 국회의장 회의가 최근 멕시코 시티에서 열려서 의원들고 함께 참석했다. 우리가 차기 의장국이기 때문에 그 발언권을 이용해서 당초 원안에서 배제되어 있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해서 되살려서,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를 믹타 의장국 5개국 국회의장이 공동으로 규탄하는 우리 외교상 최초의 성과를 이뤄냈 건도, 제 의회 외교의 작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현안 질문 하신 것이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가 5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다. 이 법을 지금 해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이 신속안건처리제도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대로 21대 회기 내에 정국의 최대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최종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5월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2일에 처리한다. 다만 이 법안이 5월 2일에 여야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서 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국민들과 유가족들에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채상병 특검법도 오늘부터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이런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당부와 노력을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서, 당대표들을 향해서도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지만 만약 합의가 안되더라도 5월 29일 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현재 본회의에 올라와있는 아까 질의하신 분들이 물은 안건들, 또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가 되면 합의된 안 대로 합의가 안되면 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장으로서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씀드린다.

-이번에 새 국회의장 선출 이후에 민주당에선 탈당이 급증했고 내부에서 당원권 강화 목소리도 나오는데, 팬덤정치에 대해 비판하신 만큼 당내 경선 후폭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다. 저출생 관련해서는 답변해주셨는데 중점을 뒀던 문제 중 4년 중임제 개헌에 아쉬움도 남을 거 같은데 이 부분 소회도 함께 여쭙고 싶다.

▲첫번째 질문은 아마도 어제 제가 초선 의원들과 대화하면서 말한 것과 관련된 문제인 거 같다. 제가 어제 초선 의원들,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후배님들이기 때문에 의회 정치의 본질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었다.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에 20만명의 유권자가 있다고 하면 보통 60%가 투표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저는 누가 뽑은 국회의원이냐를 생각해라. 왜 국회의원을 보고 헌법기관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팬덤이 한 분 한 분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한 비율은 아마 0.1%가 될 수 없을 거다. 0.1% 미만이다. 당원이 아주 많은 지역이래야 한 만 명 될 거다. 평균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그럼 그것도 당원의 득표율은 대개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데 5% 내밖에 기여한 게 없고 나머지 대개 국회의원이 얻은 득표 중에 나머지 90%~95% 정도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거 아니겠나.

그래서 장관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장관들이 답변할 때 존경하는 의원들이라고, 나이 많은 장관이 젊은 의원에게도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뒤에는 20만명의 눈동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역할 여러분이 잘 수행해야 한다. 누구의 대표인가. 그래서 당원이기 전에 자기를 공천해준 정당에 대한 충성 이전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그 분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분들에게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정치를 하는 게 헌법기관의 책무 아닌가.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다.

요즘 SNS가 널리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팬덤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노사모나 초기 건강한 팬덤처럼, 예를 들면 노사모는 노무현 후보나 노무현에 대해서도 거침 없이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앞으로 당신들 뭐하실겁니까 물었을 때 그분들이 첫 마디로 '노짱 감독'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건강한 팬덤으로 계속 작용해야 하는데 지금 극단적인 진보 보수 극단적인 팬덤들은 상대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좌표를 찍고 집중 공격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본령을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드렸다.

그래서 저는 세계 모든 여러 나라가 SNS가 보급되고 그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정치에 가미되지만 어떤 나라도 대의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대의제가 이제까지 선진국이 많은 정치 경험을 하며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닌가. 그럼 점에서 대의제 근본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 그것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해야 하고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게 국회의장 제1의 의무다. 그런 거 하라고 우리 국회법은 국회의장 당적을 버리도록 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소신에 따라 말씀드렸다.

제 전 다섯 국회의장들이 다 개헌특위 만들고 개헌 추진했으나 어느 누구도 성공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딱 하나 5년 단임제만이라도 고치자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정치권에서 정략적 수단이라고 오해받으면서 해결되지 않았다.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의 전문을 포함해 부칙까지 모든 조문을 고치는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안했는데 그건 너무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하니까 아예 국회가 보지도 않고 덮었다. 한번도 공식 논의조차 못 해봤다. 깊이 생각해봤다. 그것은 지금까지 개헌 논의는 권력의 배분에 관한 싸움이었다.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자는 게 그 줄기였다. 그것이 많은 헌법학자들, 정치학자들, 국회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동력을 받지 못했을까.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50% 60% 초반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 안 올라간다. 왜 그럴까.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은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 '뭐라고? 국회 권능을 더 강화해?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많잖아. 그럼 나라가 더 망가질텐데. 제도가 나빠서 그런가? 현재 법을 잘 지키고 취지대로 운영하도록 정치인이 잘해야지'라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 어렵게 돼 있는 경성헌법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일치단결해서 그렇게 가결을 찍으려면 국민의 80~90%가 이렇게 안하면 다음 국회에서 당신은 자격 없다고 압박해야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데 60%에 머물러 있지 한번도 80~90%까지 여론이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다 후보 시절엔 개헌한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취임하면 개헌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니 5년 단임제에서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룬다고 한 것이 대부분 아닌가. 그런 점을 미뤄볼 때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젠 권력 배분의 문제 가지고는 국민 90%의 공감을 못 받아낸다. 공론화 과정을 잘 거치면 MZ세대를 포함해 국민 80~90%가 '그래 이거는 헌법을 꼭 고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각론은 나중에 하고 그것만 가지고 3년 뒤 대선에서 개헌을 하자. 이것이 지금까지의 개헌에 관한 실패를 막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일부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되고 모든 것을 다 고치자는 주장을 하지만, 저는 그것은 현실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개헌하지 않기 위해 도피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재임하면서 직권상정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험한 말까지 나오며 어려운 시기가 있어서 그때 소회를 들어보고 싶었다. 두번째 질문으로 의장님이 퇴임한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기자들이 궁금해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달라.

▲먼저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국회의장의 소임은 현재 국회법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법의 기본 틀을 만든 것이 저와 황우여 대표가 함께 원내대표를 했었던 시절이다. 2012년이죠. 그때 민주당은 선거 대패하고 국회 원내대표로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였다. 제가 황우여 대표한테 제안을 했다. 정치하는 평생에 원내대표는 1년밖에 못하는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당신은 선거에 이겼으니까 나는 선거에 졌지만 국민에게 무언가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나. 이 동물 국회를 없앨 수 있는 의회 선진화법을 전반으로 고치는 것을 논의만 하고 결론을 못 냈는데 우리 둘이 해내자고 했는데 황우여 대표가 흔쾌히 받아들여서 우리는 노영민 당시 원내수석을 협상 대표를, 또 한나라당에선 김세연 의원 두 분이 협상을 하고 제가 같이 도와서 한 달만에 여야가 30~40명 의원들이 1년에 거쳐 충분히 토론한 내용이다. 그걸 만들고 마지막 구성을 했는데 그 큰 정신이 헌법 조문 모두에 담긴 전체의 흐름은 모든 문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풀어야 한다. 의사 일정도 어떤 경우에도.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입법권이 거부권에 의해 침해를 받고 200명의 투표를, 3분의 2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거부권을 다시 뒤엎을 수 없으니까 그런 제도의 전체 취지를 보면 의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 운영에 있어서도 국회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니까. 국회의장으로서 도 욕 먹는 일을 두려워하면 안되겠다. 특히 저로서는 50년 공직, 20년 정치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생각으로 왔다. 결국 시간 흘러가면서 저를 욕했던 양당도 저의 진정성은 지금은 이해하고 느끼리라고 생각한다.

모두발언에서 대체로 말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저출생이나 국회 초기에 역점 두고 추진한 것은 경제부총리로 30년을 일했으니까 대한민국이 재벌 중심,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이뤘는데 그것이 상당한 분야에서 벽에 부닥쳐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끌 새 성장 동력. 그것은 벤처기업을 키워서 우리 5천만, 미래 세대의 뛰어난 두뇌와 열정이 우리 경제에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여건과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신성장 산업 포럼을 17대 국회에서 창설했고 이것이 여야에서 관심을 가진 의원들과 지난 20년간 잘 가동해서 거의 매월 한번씩 포럼을 통해 신성장과 관련한 모든 사업에서 구체적인 현장 분석과 정책 제안과 그것을 통한 여야 협의 과정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반영했다.

그리고 전체 국회 활동 중에 대한민국은 아직도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고 이것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경제 자체에도 작은 도움이 있어도 안보에 먹구름이 끼면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더 커지고 모든 한국에 투자하려는 국제 자본을 도망갈 수밖에 없다.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나. 그래서 저는 국방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일했다. 안규백 위원장, 또 여야 위원장과 함께 국방위에서 열심히 하고자 한 것은 방위산업 육성이었고 최근 방위산업이 꽃을 피우고 이 분야에 좋은 인재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기회에 저출생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50만 군 병력을 절대 유지할 수 없으니까 저출생 시대에 대비해서 과학기술군으로 어떻게 빨리 재편하는가.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추진할 핵심 엘리트를 키워야 한다는 소신에서 몇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두차례 방문하고 그에 따라 첨단 군사과학기술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국방위원 중심으로 찬성하고 국방부 장관도 찬성해줘서 카이스트와 사관학교의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첨단 군사과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를 양성해서 군에서 의무복무하게 하고 선택으로 군에 남게 되면 군의 핵심 간부로 합참의장이나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강군 체계로 간 핵심 전략이다.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산업 사회로 나오면 방위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관련 벤처를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 출신 기업인들이 나스닥에 상장돼서 세계적인 유망 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의 70프로가 탈피오트 출신이다. 그것을 모델로 하는 군사기술사관학교를 만들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의제화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게 교육개혁,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공교육이 이겨야 하니까, 이걸 뒷받침 하기 위해 시간이 없으니 지금 AI 공교육이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AI 공교육을 이끌고 나갈 학교 선생님들, 선도 교사들을 훈련하고 양성하기 위한 법안과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만드는 법안을 함께 지난 마지막 국회서 통과시켜서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많은 혁신을 유발하는 일이고 저출생 문제는 이제 시작이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해온 이런 일들을, 앞으로 제가 정치 일선에서 플레이어 역할은 끝나지만 남은 생을 밖에 나가서도 우리 국민들이 제게 50년간 일할 기회를 주고 그동안 제가 축적한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대한민국이 튼튼한 안보에서 세계 10위권이 아니라 5위권, 3위권, 2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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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 매우 높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지역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부상 장병의 장구류에서는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다. 폭발하지 않은 채 발견된 1발은 북한군 수지(樹脂)반보병지뢰로 추정된다. 합참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장인 권대원 합참차장(육군 중장)은 28일 저녁 국방부 청사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 차장은 "최종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되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작전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부상을 당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유엔군사령부와 평가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권대원 합참차장(육군 중장)이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 차장은 "국과수 1차 감정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고 철제 파편은 없었다"며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브리핑 화면 캡처]2026.09.29 gomsi@newspim.com ◆폭발 지점 MDL 남쪽 10여m…"철제 파편 없어 아군 지뢰 아냐" = 합참에 따르면, 폭발은 21일 오전 10시 51분쯤 MDL 남쪽 10여m 지점에서 일어났다. 이곳은 북한군이 최근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에서 10여m 떨어진 곳이다. 폭발은 2발이었고, 철수 과정에서 1발을 더 발견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원점 일대에 모두 3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는 이날 오후 4시 4분 합참에 통보됐다. 작전 병력의 피복·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등 10종을 감정한 결과, 방탄헬멧 1개와 방탄조끼 2개 등 3개 품목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나왔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주 장약이 TNT인 아군 지뢰는 폭발 시 철제 파편이 다량 발생하고 살상 반경이 20m 이상"이라며 "이번에는 철제 파편이 없고 갈색 이물질만 있으며 살상 반경도 상대적으로 작아 아군 지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 지뢰로 판단한 근거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해당 지역에는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는 반면, 인근에서는 2025년 9월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이 발견됐다. 국과수 1차 감정에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됐고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았다. 1차 폭발 지점에서 1m가량 떨어진 곳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를 봤다는 진술도 있었다. 폭발 지점의 화구와 화염 형태, 장병들의 부상 정도, 작전 인원들의 진술 역시 북한군 지뢰를 가리킨다는 것이 합참의 판단이다. 폭발 당시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다. 다만 800여m 떨어진 GP의 집음기에 약 58초 간격으로 비슷한 폭발음 두 번이 녹음됐고, 작전 요원들도 "1분 정도 간격이었다"고 같은 진술을 했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이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색로 개척 종료 시점과 1·2차 폭발 당시의 대형(隊形)을 요도로 설명하고 있다. 양 작전부장은 "철수를 준비하던 공병 요원이 왼발을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일어났고, 쓰러진 요원을 구하던 중 2차 폭발로 수색대대장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브리핑 화면 캡처] 2026.09.29 gomsi@newspim.com ◆미폭발 1발은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추정…탐지기엔 안 잡혀 = 미폭발 지뢰는 1차 폭발 지점에서 약 1m, 탐지를 마친 수색로 끝에서 5~10㎝ 깊이에 매설돼 있었다. 2차례 폭발 뒤 공병 요원이 무릎을 꿇고 손곡괭이로 땅을 찔러 가며 탈출로를 내던 중 발견했다. 발견한 요원은 "갈색의 네모난 형태에 표면은 매끄러운 플라스틱이고 무늬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북한군 교리에 나오는 지뢰 사진을 보고는 "대단히 유사하다"고 했다. 주변에서 함께 본 3명의 진술은 '적색', '갈색', '목함지뢰' 등으로 엇갈렸다. 합참 공보실은 이 지뢰를 목함지뢰가 아닌 수지반보병지뢰로 정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목함지뢰와 형태는 같고 재질만 플라스틱"이라며 "북한이 1969년부터 운용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과수가 검출한 갈색 이물질이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는 아직 구분되지 않았다. 지뢰를 수거할지는 29일 현장에서 유엔사와 협의해 판단한다. 지뢰 3발이 1~2m 간격으로 있었는데도 탐지기가 잡아내지 못한 데 대해 합참 관계자는 "탐지기를 바닥에 최대한 붙여 나갔지만, 수년간 쌓인 잡목 등으로 지뢰가 탐지 성능 깊이 아래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3발 모두 매설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폭발 1발은 매설로 추정되지만, 터진 2발은 매설인지 유실인지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28일 현장조사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과 25사단 작전부사단장 등 40여 명이 참여해 2차 폭발 지점 2m 앞까지 접근했다. 1차 폭발 지점은 여기서 2m 더 떨어져 있다. 조사단은 작전 병력의 군장과 방탄헬멧, 지뢰화를 확보하고 웅덩이 형태의 화구 2곳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목격 진술이 나온 지뢰 추정 물체와 잔해물까지는 가지 못했다. 합동조사팀 조사도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못해 29일 다시 들어간다. 지난 28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과 25사단 작전부사단장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원점 일대에 접근해 촬영한 현장 모습이다. 흰색 원 두 개는 지뢰 폭발로 생긴 웅덩이 형태의 화구로, 아래쪽이 2차 폭발, 위쪽이 1차 폭발 지점으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2차 폭발 지점 2m 앞까지 접근했고, 1차 폭발 지점은 거기서 2m 더 떨어져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9 gomsi@newspim.com ◆1차 폭발 뒤 전우 구하다 2차 폭발…GP 집음기에 58초 간격 폭발음 = 이날 합참은 사고 경위도 처음으로 자세히 공개했다. 이번 작전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유엔사와 함께 조사하기 위해 새 수색로를 여는 작전이었다. 수색대대장 등 18명은 GOP 철책에서 소형 전술차량과 산악 바이크로 추진철책 소통문까지 이동한 뒤, 기존 수색로를 따라 걸어 들어갔다. 이어 MDL 방향으로 수십 년간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수풀 지대를 공병 요원이 앞장서 탐지와 예초를 번갈아 하며 약 200m 전진했다. 18명 가운데 9명은 탐지조·지휘조·작전지원조로 앞에 섰고, 나머지 9명은 20~100여m 뒤에서 통신, 후방 경계, 의무 지원을 맡았다. MDL에 근접했다고 판단한 대대장이 철수를 결심했고, 철수를 준비하던 공병 요원이 왼발을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일어났다. 주변 3명이 동시에 쓰러졌고, 수색 요원이 화구에 빠진 요원을 끌어내던 중 2차 폭발이 이어졌다. "괜찮아?"라고 외치며 달려가던 대대장이 쓰러졌다. 대대장은 왼쪽 발목에 심한 부상을, 오른쪽 허벅지 등에 파편상을 입었다. 서 있던 정보참모는 얼굴 등에 파편상을 입었고, 1m 옆에 웅크리고 있던 수색 요원은 다치지 않았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지역 DMZ 지뢰 폭발 사고 직후, 메디온 의무후송헬기에서 하강한 응급구조사가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을 호이스트에 결속하고 있다. 장병들은 폭발 직후 지혈 조치를 한 뒤 수색대대장을 2인 1조로 안고 옮기다가 들것으로 교대해 가며 약 200m 떨어진 호이스트 지점까지 후송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9 gomsi@newspim.com GOP 대대는 오전 10시 59분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메디온 의무후송헬기 3대가 차례로 출동했다. 합참의 요청에 유엔사는 11시 38분 DMZ 진입을 승인했고, 헬기는 11시 40분쯤 진입했다. 장병들은 대대장을 2인 1조로 안고 옮기다가 들것으로 교대해 가며 약 200m 떨어진 호이스트 지점까지 후송했다. 대대장과 공병 중사는 호이스트로 각각 헬기에 올라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인원도 모두 헬기 2대로 후송돼 정밀검진을 받았다. 18명 중 15명은 퇴원했고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입원 중이다. 대대장의 지뢰 덧신 착용 여부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일부는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대장은 중환자실에 있어 아직 면담하지 못했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지역 DMZ 지뢰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이 호이스트에 결속된 채 메디온 의무후송헬기로 끌어올려지고 있다(흰색 원). 수색대대장은 첫 번째 헬기에, 부상한 공병 중사는 두 번째 헬기에 태워져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하강한 응급구조사는 "수색 요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출혈을 최소화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진술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9 gomsi@newspim.com ◆"고의 지연 없었다"…매설 시점·고의성 판단은 유보 = 현장조사 지연 논란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축소·은폐, 북한 눈치 보기, 상부 지시 같은 의혹은 일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장 안내를 맡을 작전 병력이 모두 입원해 있었고,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22일 합참의장 주관 상황평가에서 군단장 직무대리가 29일 투입을 건의했고, 의장은 이를 승인하면서 앞당길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25일 의장이 25사단을 방문했을 때 직무대리가 "제한 사항이 해소돼 더 일찍 들어갈 수 있다"고 건의해 일정이 27일로 당겨졌다고 합참은 밝혔다. 안내를 맡은 수색중대장, 공병중대장, 공병 중사 3명은 23일 퇴원했다. MDL에서 10여m까지 접근한 경위도 논란이다. 합참 관계자는 "최초 계획 경로의 개척이 어려워 대대장이 더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한 곳으로 갔다는 중대장 진술이 있지만, 대대장에게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고 초기 '수십m 떨어진 곳'이라고 알린 데 대해서는 "통신 난청 지역이라 위치를 찍은 지점과 차이가 있었고 GPS 오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족보행로봇 등 무인장비는 시험해 봤지만 덩굴과 급경사 때문에 기동이 어려워 투입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지형 변화는 지난해 9월 위성영상으로 처음 식별됐다. 작업 시기는 지난해 8~11월로 추정되지만, 북한군 병력의 활동이 직접 포착되지는 않았다. 매설 시점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당시 표시한 흔적보다 바깥에 있어 과거에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도 있다"며 "양면성이 있다"고 했다. 고의성 판단도 유보했다. 합참 관계자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은 우리 장병이 매일 드나드는 통문 앞뒤에 심은 것이어서 의도가 명확했다"며 "이번 지역은 50여 년간 사실상 가지 않은 곳이라 아군 병력을 노렸다고 보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10일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 현장인 경기 파주 서부전선 GP 추진철책 통문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당시 한·유엔사 합동조사단은 현장에서 철제 용수철·공이 등 잔해물 43점을 수거해 북한군 목함지뢰 3발이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으로 결론 냈다. 폭발 지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는 경사지라 떠내려온 지뢰일 가능성도 배제됐다. [사진= 국방일보] 2026.09.29 gomsi@newspim.com MDL에 대해서도 "1292개 표지판이 촘촘히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남북 간, 유엔사와도 인식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자기 땅으로 여겨 매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군은 유엔사와 MDL 기준선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은 사고 이후 DMZ 2단계 수색로 개척 작전을 잠정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있다. 대응 수위에 대해 양 작전부장은 "최종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참은 군사적으로, 국방부는 정책적으로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2026-09-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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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靑 신규 참모 6명 재산공개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올해 6월 21일 임명된 청와대 신규 참모 가운데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이 92억여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김경자 사회수석비서관 1명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에 게재한 9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살펴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신규 재산공개 대상자 6명 중 박 비서관이 92억1772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86억6347만 원, 한찬식 민정수석비서관이 58억6067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0억4150만 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은 5억5398만 원, 김경자 수석은 5억748만 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 김경자 수석, 성남 태평동에 아파트·다가구주택 보유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권을 가진 주택을 기준으로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면 신규 참모 중 다주택자는 김 수석뿐이다. 김 수석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선경태평아파트(35.51㎡·1억6700만 원)와 같은 지역의 다가구주택(59.91㎡·2억2200만 원)을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두 주택에는 임대보증금 채무가 각각 1000만 원, 1466만 원 잡혀 있다. 김 수석은 예금 8474만원을 신고했다. 임대보증금과 은행 대출을 합친 채무는 1억7502만원이었다. ◆ 박지영 비서관, 반포자이 부부 공동명의…임대보증금 29억5000만원 박 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165.45㎡)를 본인(132.39㎡)과 배우자(33.06㎡) 지분으로 나눠 신고했다. 신고가액은 본인 지분 36억6400만 원, 배우자 지분 9억1600만 원으로 모두 45억8000만 원이다. 이 아파트에 걸린 임대보증금 29억5000만 원은 채무로 올렸다. 박 비서관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아파트 전세권(114.50㎡·21억3000만 원)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전북 군산·김제·완주 일대 밭과 임야 지분 1억2779만 원어치를 보유했다. 금융자산 규모도 컸다. 박 비서관 일가의 예금은 28억5785만 원, 증권은 24억440만 원이었다. 박 비서관 본인은 한국전력 3853주, 한화오션 1371주, 삼성전자 422주 등 상장주식 8억9937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배우자는 LS 일렉트릭 1321주, 이수페타시스 1750주, 한국전력 5030주 등 13억1834만 원어치를 보유했다. ◆ 성기홍 수석, 대치우성 부부 공동 39억 성 수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 아파트(125.17㎡)를 배우자와 절반씩 나눠 보유했다. 지분별 신고가액은 각 19억5000만 원으로, 모두 39억 원이다. 본인·배우자 기준으로는 1주택자다. 성 수석 일가의 예금은 14억1605만 원, 증권은 13억6567만 원으로 집계됐다. 성 수석 본인은 삼성전자 2194주와 SK하이닉스 6주, 달바글로벌 192주 등 상장주식 8억3159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연합인포맥스 비상장주식 248주(4162만 원)도 갖고 있다. 배우자는 미국 국채 등 채권과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브로드컴 등 해외 주식을 보유했다. 성 수석은 비트코인 0.74개(7187만 원)도 신고했다.  ◆ 한찬식 수석, 서초 아파트분양권·강남 아파트 전세권 보유…채무 10억 한찬식 수석은 소유권을 가진 주택 없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디에이치 클래스트' 아파트 분양권(130.96㎡·25억5665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아파트 전세권(165.08㎡·12억 원)도 함께 올렸다. 한 수석의 배우자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근린생활시설 지분(14억6559만 원)과 경남 산청군 임야(1억4410만 원)를 보유했다. 장남·장녀·차녀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임야 지분을 각각 1307만 원어치씩 신고했다. 한 수석은 농협은행 9억 원을 포함해 금융채무 9억5178만 원을 신고했다. 가족 전체 채무는 10억350만 원이었다. 한 수석 본인은 반얀트리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권(1억5000만 원)을, 배우자는 서울클럽 회원권(5000만 원)을 보유했다. ◆ 강건작 1차장·김태근 비서관, 1주택 강 1차장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메트로타워 아파트(104.49㎡)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 지분 가액을 합치면 8억9000만 원이다. 강 1차장은 예금 2억340만 원, 채무 7155만 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울산 중구 태화동 일신아파트(59.84㎡·1억1300만 원) 1채를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김 비서관 일가는 예금 2억2180만 원, 증권 2억1887만 원을 보유했다. 배우자는 로킷헬스케어 1260주와 삼성전자 200주, 삼양식품 26주 등을 신고했다. 박 비서관은 모친, 김 비서관과 강 1차장은 장남에 대해 독립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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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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