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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8%→3.0% 전망…미국 0.9%p 오른 2.4%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4:04

2024년 세계경제 전망 수정 발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2% 전망
美 1.5%→2.4%↑…유럽·일본은 부진
글로벌 분쟁·고금리 장기화 위험요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8%)보다 0.2%포인트(p) 높여 잡은 것이다.

특히 미국은 예상보다 강건한 소비지출에 힘입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유럽과 일본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 KIEP,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0% 전망…기존 전망치보다 0.2%p 상향

KIEP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계경제 전망(수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연간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시욱 KIEP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세계경제 전망의 주요 키워드는 정책의 초불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이라며 "이런 정책의 전개 양상에 따라 피해가 좀 더 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구분되며 경제 성장의 추세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공급 충격 재발,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사회·정치 양극화 및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 등 3가지 주요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미국은 강건한 소비지출, 민간투자 회복, 정부지출 등이 성장의 주요 축을 담당하면서 이전 전망치 대비 0.9%포인트 상향한 2.4%로 전망됐다.

유로 지역은 낮은 수준의 투자와 해당 지역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의 부진으로 이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0.7%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유로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여파로 무역이 개선되고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지만 낮은 성장률 자체를 크게 반전시키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높은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입 부문 기여도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0.9%로 예상했다.

KIEP은 ▲녹색전환·디지털 전환·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국내투자 확대정책 ▲완만한 고용상황 개선 등은 일본 경제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자원가격 변동성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현 정권 지지율 하락 및 정책 추진동력 하락 가능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흥국은 인도의 강한 성장세와 중국과 여타 신흥국의 완만한 경기가 대조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중국정부는 올해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지만 KIEP은 시장의 낮은 기대와 지속적인 경제 리스크,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이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한 4.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정부와 민간 투자 확대, 민간소비 회복으로 이전 전망치 대비 0.6%포인트 올린 6.8%로 전망하면서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했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3.04.27 ojg2340@newspim.com

정 실장은 "인도가 인프라와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며 물가안정과 농업 부문 회복으로 농촌지역 소비가 정상화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세안(ASEAN) 5개국은 대외수요 회복, 관광 증가, 정부지출 확대 또는 정상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이전 전망치와 유사한 4.5%의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10월 취임 예정인 신정부의 지출 확대, 말레이시아는 수출과 관광 개선, 필리핀은 인프라와 관광 개선, 태국은 정부지출 정상화와 관광 호조 지속, 베트남은 제조업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는 전시 상황 장기화에 따른 뉴노멀에 적응하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군비지출 급증과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여력 확대 등이 내수 주도 성장 흐름을 이끌며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노동시장 과열에 따른 임금 상승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브라질은 고금리와 저조한 농산물 작황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나 재정지출 확대, 수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전 전망치 대비 0.4% 상향한 1.8%의 성장이 예상된다.

◆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2% 전망…"미국 하향세, 유로·인도 선전 특징"

KIEP은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하향세와 유로 지역의 회복, 인도의 선전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해외 주요국의 내년 세계경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미국은 소비 둔화, 정부의 공급망 법안 내 지출 여력 소진 등에 따라 1.7% 성장률로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KIEP은 특히 트럼프 재집권 시 나타날 수 있는 정책 방향 전환과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유로 지역과 영국은 올해까지의 부진으로부터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며 각각 1.6%와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내년에 각종 정책 효과가 감소함에도 견고한 임금과 물가 선순환이 구축된다는 전제하에 소득과 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1.0%의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은 내년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시장적 측면에서 경제 흐름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4.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정부와 민간 소비, 투자 확대가 지속되며 내년에도 6.5%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아세안(ASEAN) 5개국은 대외 환경 개선과 관광 유입, 정부의 정책 효과 등으로 4.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했다.

러시아는 전쟁의 여파, 투자와 소비 약화 등으로 올해보다 크게 하락한 1.6%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브라질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정부의 조세 간소화 개혁에 따른 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2.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 지정학적 리스크·고금리 장기화 등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

KIEP은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공급 충격 재발 ▲고금리 장기화 속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사회·정치 양극화 및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을 꼽았다.

정 실장은 "지금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일-하마스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달 이란과 이르사엘 간의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4년 세계경제 전망 발표자료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5.21 plum@newspim.com

구체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면서 양측 모두 지금까지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서안 지구와 레바논, 이란 등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KIEP은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현재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시 한번 유가와 원자재 파동이 나타날 경우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재발과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KIEP은 최근 세계 경제가 고용과 물가 등에서 경기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여타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는 미약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이 남을 경우 기준금리 인하가 더 미뤄질 수 있다고 봤다. 금리 인상 시나리오도 확률은 낮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미국과 여타 국가의 금리차 확대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KIEP은 "미국 이자율 상승의 충격은 신흥국 장기금리를 상승시키고 국가부도 위험을 높여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물 부문에서는 통화 약세로 대미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적으로 소비와 투자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올해는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열리는 해로 약 20억명의 유권자가 선거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인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KIEP은 "가장 주목할 것은 미국의 선거 결과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다시 한번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추가적인 대중 관세 인상이나 범위 확대에 그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강화로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는 여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했으며 전기차의 경우 현재 25%에서 100%까지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KIEP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제소 또는 보복 관세 부과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의 푸틴은 30년 독재를 확정했고 6월에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주의 세력의 약진이 예상되는 등 주요 선거 결과가 자국 중심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올해 가장 주목받는 선거는 미국 대선이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변화가 예상이 될 것"이라며 "6월예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주의 세력의 약진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5.21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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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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