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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8%→3.0% 전망…미국 0.9%p 오른 2.4%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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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계경제 전망 수정 발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2% 전망
美 1.5%→2.4%↑…유럽·일본은 부진
글로벌 분쟁·고금리 장기화 위험요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8%)보다 0.2%포인트(p) 높여 잡은 것이다.

특히 미국은 예상보다 강건한 소비지출에 힘입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유럽과 일본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 KIEP,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0% 전망…기존 전망치보다 0.2%p 상향

KIEP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계경제 전망(수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연간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시욱 KIEP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세계경제 전망의 주요 키워드는 정책의 초불확실성, 차별화된 성장"이라며 "이런 정책의 전개 양상에 따라 피해가 좀 더 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구분되며 경제 성장의 추세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공급 충격 재발,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사회·정치 양극화 및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 등 3가지 주요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미국은 강건한 소비지출, 민간투자 회복, 정부지출 등이 성장의 주요 축을 담당하면서 이전 전망치 대비 0.9%포인트 상향한 2.4%로 전망됐다.

유로 지역은 낮은 수준의 투자와 해당 지역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의 부진으로 이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0.7%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유로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여파로 무역이 개선되고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지만 낮은 성장률 자체를 크게 반전시키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높은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입 부문 기여도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0.9%로 예상했다.

KIEP은 ▲녹색전환·디지털 전환·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국내투자 확대정책 ▲완만한 고용상황 개선 등은 일본 경제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자원가격 변동성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현 정권 지지율 하락 및 정책 추진동력 하락 가능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흥국은 인도의 강한 성장세와 중국과 여타 신흥국의 완만한 경기가 대조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중국정부는 올해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지만 KIEP은 시장의 낮은 기대와 지속적인 경제 리스크,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이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한 4.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정부와 민간 투자 확대, 민간소비 회복으로 이전 전망치 대비 0.6%포인트 올린 6.8%로 전망하면서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했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3.04.27 ojg2340@newspim.com

정 실장은 "인도가 인프라와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며 물가안정과 농업 부문 회복으로 농촌지역 소비가 정상화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세안(ASEAN) 5개국은 대외수요 회복, 관광 증가, 정부지출 확대 또는 정상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이전 전망치와 유사한 4.5%의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10월 취임 예정인 신정부의 지출 확대, 말레이시아는 수출과 관광 개선, 필리핀은 인프라와 관광 개선, 태국은 정부지출 정상화와 관광 호조 지속, 베트남은 제조업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는 전시 상황 장기화에 따른 뉴노멀에 적응하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군비지출 급증과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여력 확대 등이 내수 주도 성장 흐름을 이끌며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노동시장 과열에 따른 임금 상승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브라질은 고금리와 저조한 농산물 작황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나 재정지출 확대, 수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전 전망치 대비 0.4% 상향한 1.8%의 성장이 예상된다.

◆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2% 전망…"미국 하향세, 유로·인도 선전 특징"

KIEP은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하향세와 유로 지역의 회복, 인도의 선전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해외 주요국의 내년 세계경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미국은 소비 둔화, 정부의 공급망 법안 내 지출 여력 소진 등에 따라 1.7% 성장률로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KIEP은 특히 트럼프 재집권 시 나타날 수 있는 정책 방향 전환과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유로 지역과 영국은 올해까지의 부진으로부터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며 각각 1.6%와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내년에 각종 정책 효과가 감소함에도 견고한 임금과 물가 선순환이 구축된다는 전제하에 소득과 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1.0%의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은 내년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시장적 측면에서 경제 흐름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4.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정부와 민간 소비, 투자 확대가 지속되며 내년에도 6.5%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아세안(ASEAN) 5개국은 대외 환경 개선과 관광 유입, 정부의 정책 효과 등으로 4.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했다.

러시아는 전쟁의 여파, 투자와 소비 약화 등으로 올해보다 크게 하락한 1.6%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브라질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정부의 조세 간소화 개혁에 따른 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2.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 지정학적 리스크·고금리 장기화 등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

KIEP은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공급 충격 재발 ▲고금리 장기화 속 국가 간 통화정책 차별화 ▲글로벌 선거의 해 이후 사회·정치 양극화 및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을 꼽았다.

정 실장은 "지금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일-하마스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달 이란과 이르사엘 간의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4년 세계경제 전망 발표자료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5.21 plum@newspim.com

구체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면서 양측 모두 지금까지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서안 지구와 레바논, 이란 등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KIEP은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현재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시 한번 유가와 원자재 파동이 나타날 경우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 재발과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KIEP은 최근 세계 경제가 고용과 물가 등에서 경기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여타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는 미약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이 남을 경우 기준금리 인하가 더 미뤄질 수 있다고 봤다. 금리 인상 시나리오도 확률은 낮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미국과 여타 국가의 금리차 확대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KIEP은 "미국 이자율 상승의 충격은 신흥국 장기금리를 상승시키고 국가부도 위험을 높여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물 부문에서는 통화 약세로 대미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적으로 소비와 투자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올해는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열리는 해로 약 20억명의 유권자가 선거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인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KIEP은 "가장 주목할 것은 미국의 선거 결과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다시 한번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추가적인 대중 관세 인상이나 범위 확대에 그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강화로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는 여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했으며 전기차의 경우 현재 25%에서 100%까지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KIEP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제소 또는 보복 관세 부과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의 푸틴은 30년 독재를 확정했고 6월에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주의 세력의 약진이 예상되는 등 주요 선거 결과가 자국 중심주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영식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올해 가장 주목받는 선거는 미국 대선이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변화가 예상이 될 것"이라며 "6월예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주의 세력의 약진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5.21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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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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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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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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