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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4> 선전 선동에 능한 공산당, 적개심 고취하는 '박물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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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공산당의 진짜 경쟁력은 세계 2위권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철두철미한 역사 기억이다. 박물관과 유적지들은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겪은 근대의 수모와 치욕을 기억하자고 군중들을 부단히 각성시킨다.

베이징 서북쪽의 청나라 황실정원 원명원에 가면 8개 서방 연합국의 약탈 방화에 의해 폐허가 된 파괴 현장이 살아있는 역사 교육 박물관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서방 침탈국들의 야만과 무도함을 고발하고 중국이 왜 단합하고 강해져야 하는지를 일깨우기 위함이다.

아편전쟁 후 일본에 의해 손가락질받았던 '동아병부(东亚病夫, 아시아 의 병자)'라는 조롱도 중국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봉건 세력 및 군벌의 횡포, 일본 및 서구 열강의 침탈에 짓밟히고 유린당한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 사회주의 도입과 공산당 창당은 중국 역사의 필연이었다고 중국은 목청을 높인다.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기억하자(不忘初心牢记使命)'는 구호가 중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친다. 

공산당은 선전 선동 프로파간다에 능한 정치집단이다. 미중 충돌이 본격화한 이후 필자는 중국의 홍색 루트를 다니며 공산당 유적지와 박물관을 돌아봤다. '역사 화폐 혁명 올림픽 교통 군사 천문 영화 경극 고시 음악.' 장르 불문하고 온 나라에 중국만큼 박물관과 기념관, 전람관, 혁명 유적지가 많은 나라도 드물다. 

난징 대학살 기념박물관, 베이징 화폐 박물관과 군사 박물관, 베이징 공산당 100주년 전람관, 푸젠성 취안저우 교통역사 박물관, 옌안의 미디어박물관, 광저우 농민공 박물관, 산둥성 취푸의 유교 대학박물관. 2024년 5월 현재 중국엔 박물관이  모두 6565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동네 마다 몇걸음만 걸으면 박물관에 닿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올림픽공원 옆 공산당역사전람관에 한국전쟁(중국명 항미원조 전쟁) 당시 북한 노동당 중앙위회 김일성과 박헌영이 공산당 마오쩌둥 주석에게 보낸 1950년 10월 1일 자 군사지원 요청 서신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5.20 chk@newspim.com

 

박물관은 학생들의 교실 밖 야외 학습장이며 체제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 교육 현장이다.  테마는 다르지만 중국 공산당이 박물관을 통해 인민들을 각성키는 것은 철저한 역사 기억이다.  과거의 일을 잊는 순간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가르치고  '역사의 망각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국민들을 일깨운다.    

난징 대학살 박물관은 일본에 의해 자행된 30만 명 민간인 대학살의 끔찍한 참상을 전시하고 있다. 중국  영화 '난징 난징 난징'은 일제 침략과 일본군의 소름 끼치는 만행을 고발한다. 생생해지는 난징 대학살의 기억 속에 어제의 '중일전쟁'이 마치 현재 진행형 처럼 느껴진다.

중일 관계가 '얼음을 깨는 여행(破冰之旅)'에 비유될 만큼 호전되도 난징대학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기억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는다. 중국은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며 또다시 실패를 자초하지 않기 위한 자기 각성이라고 설명한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강한 이유는 역사를 바로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베이징 하이덴구의 공산당 전람관은 '창당 100년의 휘황한 역사'를 전시해 놓은 곳이다. 이곳에 가면 한국전쟁 때 김일성과 박헌영이 마오쩌둥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한 한글 서신과 중문 번역본이 전시돼 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항미원조'라고 부르면서 평화 수호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한다. 화폐 박물관이든 군사 박물관이든 어디를 가나 항미원조가 미국 제국주의와 싸운 정의의 전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수교 이후 한중 관계가 허니문이었을 때도 시퍼렇게 날 선 중국의 이런 역사 인식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다. 중국은 신냉전 기류 속에 맞은 창당 100주년 기간 '압록강을 넘어' '장진호' 등 숱한 한국전쟁 드라마와 영화를 방영했다. 중국에겐 '승리의 전쟁'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겠지만 우리에겐 하나같이 상처를 들쑤시는 뼈아픈 내용들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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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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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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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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