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신속집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시행하면서 1분기 총지출이 25조 증가했다. 총수입은 기금과 세외수입 영향으로 2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신속집행 영향으로 나라살림적자가 75조에 육박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세수 부진한데 지출은 크게 늘어…나라살림 적자폭 확대

우선 3월까지 세수 부진이 이어졌다. 기업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2024년 월간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하락으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줄었고, 성과급 등 감소로 소득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1000억원 증가한 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4조2000억원 증가한 5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수입은 정부 융자사업회수금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요인"이라며 "특별회계 등에서 재산을 매각한 수입도 상당 부분 있다"고 설명했다.

◆ 1분기 정부지출 크게 늘어…정부 "신속집행 영향" 

올해 1분기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간계획인 252조9000억원 중 1분기까지 106조1000억원을 신속집행했다.

집행액은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 늘어났고, 집행률도 작년보다 7.8%포인트(p) 앞선 41.9%로 나타났다. 총수입이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탓에 나라살림적자는 더욱 악화했다.

올해 1분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1년 전(-41조4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23조3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정부 재정상황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나라살림 적자로도 표기된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는 1년 전(-54조원)보다 적자 폭이 21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정부 신속집행이 상반기인 6월에 시행되는데 올해는 민생안정 등의 이유로 1~3월 조기집행액이 늘어났다"며 "이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1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규모는 15조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전월(218조4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 늘어난 22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 지연 울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다고 봤다.

올해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조4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40.0%다. 지난달 조달금리는 3.40%로 전월(3.32%) 대비 상승했으며, 응찰률은 326%로 전월(334%) 대비 하락했다.

2024년 월간재정동향 5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24.05.09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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