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촉구…"尹, 민생법안에 거부권 행사 안 돼"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7:16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5:34

지난 1일 대구서 8번째 희생자 발생…30대 여성 스스로 생 마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젠 여야, 정부가 힘 모아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8일 전세사기로 인한 여덟 번째 피해자 사망을 애도하며 21대 국회 내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 전세사기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에서 박 의원과 이용선·양경숙·한준호·최혜영·우원식 의원,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김남근·박승희·오세희 당선인, 권지웅 전세사기상담센터장이 자리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정태훈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 안성미 인천미추홀구 피해대책위 위원장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08 yunhui@newspim.com

박 의원은 회견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은 처음 제정될 당시 6개월 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개정안을 국토위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에 보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묵묵부답"이라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저희가 또 집행 절차를 밟았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의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라며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부각했다. 

이어 "개정법에 '선지원 후회수'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이라며 "혹시나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책임자가 있고 또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 역설했다.

박 의원은 "여당은 통과에 협조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구제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태훈 위원장은 "지난 4월 31일 이 자리에서 신탁사기 피해자분이 새벽 6시에 돌아가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5월 1일 저와 함께 이 피해 사실을 알리던 제 동료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여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곳에서 저와 함께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이 사회적 체제를 알리려고 애쓰신 분이 고인이 됐다"며 고인의 유서 중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문구를 인용했다. 

그는 "평범한 국민이 이러한 메시지를 적는다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희생을 막아야 한다"며 "고인의 죽음이 어디에도 이용되지 않도록 고인이 노력했던 모든 것을 이어받아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안성미 위원장 역시 "인천의 희생자들이 1주기 추모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또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1년 인천의 희생자들이 느꼈던 절망감을 1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사인(私人) 간의 거래라면서 피해자들에게 온전히 책임을 전가했던 정부는 여전히 '돈이 너무 많이 드니 할 수 없다'는 망언만 내뱉고 있다"며 "(고인은) 선거로 민생을 살리라는 민의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국토부의 입장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을 것"이라 비판했다.

동시에 "정부는 더 이상 거짓 논쟁으로 피해자를 매도하지 말고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고, 여전한 다가구와 신탁의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한준호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폐기된다.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해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다시 지난한 국회 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 없이 표류하는 이 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청년들, 국민들은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애가 탄다"며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제는 여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당장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동참을 약속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