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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2> 공산당을 메시아로 삼은 14억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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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중국도 없었다(没有共产党没有新中国).'

공산당 찬양가인 이 노래는 당과 국가의 중요한 행사 때는 물론 인기 가요처럼 연중 온 중국에 울려 퍼진다. 공산당 위업을 선전하는 가요로 아이들이 입을 떼기 시작할때 부터 배우는 노래다. 공산당과 친해지는 건 중국 사회에서 출세하는 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어디서나 권장 가요다.

중국 사람들, 특히 공산당원들에 신앙을 물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산당'이라고 대답한다. 언젠가 중국 지방 출장때 기차 옆자리의 한 중년 여성은 공산당이 자신의 '신앙'이라고 주저없이 말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공산당원이라고 말하면서 훗날 아이를 당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산당도 신앙의 대상이냐고 반문했더니 여성은 서방 사람들이 종교를 믿듯 자신도 공산당을 신앙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공산당은 봉건체제에 예속되고 열강에 침탈당한 나라를 구하고 인민을 해방시켰어요. 중국 인민들에게 공산당은 곧 구원이고 메시아나 마찬가지예요." 여성은 공산당을 신앙으로 여기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공산당의 중국 내 위상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아 창당의 해를 제목으로 한 영화 '1921'을 방영했다. 이 영화는 1840년 아편전쟁과 1842년 난징조약이라는 중국 근대사의 치욕과 함께 열강에 짓밟히고 도탄에 빠진 민생, 외세와 봉건 군벌에 의해 누란지위기에 놓인 당시 중국 상황을 다뤘다.

영화 '1921'은 "굴곡의 근대 시기 중국 공산당의 탄생은 역사의 필연이었으며 공산당은 반(半)식민 반(半)봉건의 나락에서 중국을 건져 냈다"라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주선율 영화(主旋律, 애국심을 고취하는 체제 선전 영화)로써, 공산당 등장이 복음이었다고 선전하면서 대미 항전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전통 고거리 전문대가의 한 상점에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중국도 없었을 것이다'는 체제 선전 구호가 붙어있다.  2024.05.08 chk@newspim.com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했고 이로부터 약 6년 만인 1927년 8월 1일 난창봉기의 무장 투쟁을 계기로 군대 조직이 탄생했다. 이후 8월 1일은 건군 기념일이 됐다. 공산당은 창당 28년 만인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 명실상부한 대륙의 주인이 됐다.

중국 공산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고 힘은 모두 당의 일인자인 총서기에 집중돼 있다. 공산당 총서기는 군 통수권자이고 국가의 수반이다.

총서기가 곧 중국 공산당이고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히 중국 총서기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만하다. 흔히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현대판 황제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비유는 그리 과장이 아니다. 이데올로기와 정보와 군대라는 막강한 통치 수단을 장악한 현대 국가 체제에서의 중국 공산당과 당 총서기는 실제 봉건시대 황제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미중 대치와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공산당은 이를 내부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득증가로 민주 의식이 고양되고, 이로인해 시위가 빈발하면서 국가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가설 '중진국의 함정'도 중국은 여봐란듯이 비켜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정치 체제가 국민이 선택한 결과이며 서방에서 인정을 하든 않든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는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는 민주와 자유가 중요한 항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산당과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은 중국이 '자유 민주 국가'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비록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지만 분배와 성장, 자본과 노동자 이익의 조화, 개발과 보존 등을 놓고 보면 나름대로 정책의 스펙트럼도 꽤 넓은 편이다.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중국 사회의 전통적인 특성 때문인지 인민들은 웬만한 자본주의 나라보다 훨씬 불만 없이 사회적 불평등을 수용하는 편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 전통 거리에 공산당 통치 이념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선전 간판이 설치돼 있다.  2024.05.08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특파원)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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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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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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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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