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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1> 공산당의 감춰진 무기, 섬뜩한 역사 기억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2:36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23:58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국의 공세로 다소 주춤해진 감이 있지만 중국의 부흥, 즉 팍스시니카를 향한 중국의 질주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중국 굴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엔 복잡한 속내가 교차한다.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질시와 같은 감정이 뒤엉켜 있다. 강대국이란 말이 낯설 듯 중국 부상을 얕보고 외면하려는 정서도 강하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현실 직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중국을 오늘날 처럼 강대한 나라로 만든 집단은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중국 대륙의 주인인 공산당이다. 공산당은 봉건 군벌 외세를 몰아내고 신중국을 세웠으며 오늘날 중국 굴기를 주도하면서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다투고 있다.

중국 스스로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공산당 창당(1921년)은 이제 갓 100년의 시간이 지났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같은 미국의 정당 역사에 비하면 두어세대 차이가 나는 신생 정당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지금 제 2 천지개벽을 꿈꾸며 국제 영향력을 무섭게 키워가고 있다. 

창당은 100년이 넘었지만 공산당이  신중국을 세운건 올해(2024년)로 75년이다.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중국 공산당은 무슨 재주로 이토록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을까. 오랫동안 중국을 취재하면서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문이다.

기자는 뉴스핌 통신사 특파원으로서 기자 생활중 두 번째 중국 현장을 취재하면서 그 궁금증을 단편적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기자의 생각에 공산당의 힘은 강한 경제나 많은 인구, 군사력, 문화적 저력이 아니라 무섭도록 철저한 역사 기억에서 나오는 것 같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중국 베이징의 한 지하철 승객이 입은 셔츠에 '중국을 업신여기는 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주살할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2024.04.29 chk@newspim.com

한 공산당 친구는 "우리는 역사를 스승으로 여긴다"라고 말했다. 공산당 정권은 역사의 망각이 패망의 지름길이라며 끊임없이 국민 자각을 일깨운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 기억엔 치열함이 번득이고 비장함이 서려있다.

아편전쟁의 치욕, 30만 명 난징 대학살, 일본의 동아병부(东亚病夫, 아시아의 병자) 조롱이 중국에선 생생한 현재 진행형 역사다.  중국은 서방에 의해 방화 약탈 파괴된 폐허의 원명원을 근대의 치욕을 상기하고 서방의 야만을 고발하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TV에선 연중 항일, 항미 드라마가 끊이지 않는다. 역사 기억 앞에선 잠자던 애국심이 깨어나고 내부 결속이 강화된다.

공산당의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운명이다. 중국이 싫다고 이사 갈 수도 없고 중국 굴기를 외면한다고 그 현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과거 일본의 글로벌 부상이 한창이던 시절 우리 사회에 '극일'이라는 얘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주도적 우위를 유지하며 공존을 모색해 나간다는 의미였던 듯한데 지금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략이 '극중'이 아닐까 싶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살벌한 시대지만 잘만 대응하면 이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히면서도 중국과 멀어지지 않는 실리 외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과 친하다고 중국을 배척할 이유가 없고, 중국과 교류한다고 해서 미국과 소원해질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점을 명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자주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근린 국가로서 우리는 중국과 수천 년 동안 문화 인문적 가치를 공유해 왔다. 한중 관계가 차갑게 식었지만 서울에선 중국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마라탕과 탕후루 가게가 인기다. 관광을 비롯한 인적 왕래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문화, 예술, 관광, 학술 등 인문 분야 교류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반증이다.

2024년 5월 말엔 지난 2019년 중국(쓰촨성 청두) 회의를 끝으로 실종됐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의장국인 한국에서 재개된다. 전통 우방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한중 관계 역시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하고 상생의 접점을 찾는 것이 외교의 근본인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공산당이 근대 시기 자국 국토를 침탈 유린한 서구 열강 국가들을 승냥이와 사자 등 맹수에 비유해 시국도로 표현하고 있다.   2024.04.29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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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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