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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회의장 도전 조정식 "이재명과의 호흡 중요…尹거부권 남발 막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4월27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45

"22대 총선 민심 대변해야...'개혁 국회'로"
"본회의 일정 합의 안 되면 의장직권으로 강행"
5선들 도전장..."관례로 최다선이 한 이유 봐달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의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발을 반드시 막겠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6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실천 방안으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정치검찰이 국회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국민을 압수수색하는 것"이라며 "만약 새로 개원하는 국회에서 정치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면 저를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민생, 개혁입법은 시원하게 처리하겠다"며 "만약 여야가 본회의 일정 합의를 못하면, 시한을 정한 후 바로 의장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조 의원은 앞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은 본인에게 있다며 이 대표와의 호흡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엔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71석으로 압도적인 1당이 됐다. 제1당인 민주당이 이끄는 국회는 마땅히 민주당을 이끄는 당대표와의 호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경기지사직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 때는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지냈다. 최근까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지내며 가장 가까이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2.26 yooksa@newspim.com

-국회의장직 도전 이유는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야당 압승의 의미는 '국회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22대 국회는 국민의 이러한 명령을 받들어 민심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줄곧 '개혁'을 추진하고 실천해 온 사람이다. 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국회에서는 의장으로서 국회를 확실히 개혁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국회가 진짜 내 마음을 대변하는구나, 나를 위해 일하는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확실히 바꾸어 놓겠다.

-개혁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구체적 실천 방안은

▲대통령실이 입법기관, 대의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훼손했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무려 아홉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주 시민의 선택을 받은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변화를 요청하려 다가가자 입틀막 당한 채로 끌려나가며 테러범 취급을 당했다. 지금 정권이 국회를 어떤 수준으로 얕잡아보는지 알 수 있다.

제가 의장이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남발을 반드시 막겠다. 정치검찰이 국회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국민을 압수수색하는 거다. 만약 새로 개원하는 국회에서 정치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면 저를 밟고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생, 개혁입법은 시원하게 처리하겠다. 만약 여야가 본회의 일정 합의를 못하면, 시한을 정한 후 바로 의장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개혁국회가 되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한다면

▲민심을 대변했던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나. 국회의장이 지나치게 중립과 중재를 강요받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맹탕, 식물 국회가 됐었다. 압도적 국민의 지지를 받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었는데, 이건 중립이나 중재가 아닌, 그냥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된 거다.

또 입법의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에서 민생입법을 무조건 막고 훼방 놓았기 때문이다. 국민은 22대 국회는 민생입법, 개혁입법은 여야를 떠나 즉시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까지 맡아서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선 추미애 의원도 도전장. 같은 6선으로서 본인의 강점은

▲많은 당직과 국회직을 맡아오면서 항상 강단 있는 자세로 성과와 결과를 내는 사람이었다. 싸울 때는 싸우고, 압박할 때는 압박하면서 반드시 결과를 도출했다. 2008년 MB(이명박) 정부의 악법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거침없이 뛰어오르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다. 이 사진을 보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저에게 '개구리 삼촌'이라는 별명도 지어줬다.

또 이재명 대표 취임 직후 누구도 맡지 않으려던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2년간 20차례라는 전무후무한 정치검찰의 국회 압수수색과 정당사에 남을 만한 민주당사 기습 압수수색이 있었다. 굴하지 않고 이 대표에 대한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 이 대표의 단식과 피습 테러라는 당의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지켜냈다.

가장 최근에도 우리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이번 총선에서 사무총장으로서 혁신공천을 주도하고, 그 진통을 이겨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주도한 강단과 배짱으로 국회를 확실히 개혁할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특이하게 5선 의원들도 의장에 도전. 왜 이런 구도가 형성됐다고 보나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 아닐까. 21대 국회에서 180석 갖고 뭐 했냐는 질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진다. 이 질타의 한가운데엔 국회의장의 역할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180석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민심을 반영한 국회의 운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면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을 믿고 선택하겠나. 이번에는 정말로 화끈한 국회의장이 나와 제대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뜨거운 상황이다.

-특히 5선 정성호·우원식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굳이 정성호 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장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모두 다선 의원님들로서 오랜 시간 저를 봐오셨을 테니, 제가 어떠한 정치인인지 잘 아실 것이라 믿는다. 민주당과의 의리를 지키고, 당이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싸워온 것도 기억하실 것이다.

오랜 국회 관례로 최다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아 온 것은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이다. 의원들이 이를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다.

-"명심은 나에게" 발언.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당대표의 마음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71석으로 압도적인 1당이 됐다. 제1당인 민주당이 이끄는 국회는 마땅히 민주당을 이끄는 당대표와의 호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민주당에게 내려졌지 않나. 국민의 요구는 민주당 당대표 한 사람만이 수행할 것이 아니고 제1당이 된 민주당이 이끄는 국회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당연히 민주당 당대표와 국회의장의 호흡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년 전 제가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대변인일 때, 이재명 대표는 부대변인으로 호흡을 처음으로 맞췄다. 그 후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일 때,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후보였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선인 신분일 때 저는 경기도인수위원장을 맡았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제가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다. 이후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20개월 동안 사무총장으로 역임하며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재명 대표와 가장 호흡이 맞는 적임자는 저, 조정식이라고 자부한다.

-사무총장으로 지내며 지난 총선 공천 실권을 쥐고 당의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공천 과정 속에서 여러 논란도. 이런 비판 지점에 대해 할 말은

▲민주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견도, 잡음도 있는 것이다. 공천 잡음이 상대적으로 없었던 국민의힘 선거 결과를 보라. 참패다.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부를 드러내며 고친다는 뜻이다. 피부를 드러낼 정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변화가 바로 개혁이다. 따라서 개혁에는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공천 과정에서의 논란이나 반발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제1당인 민주당 공천이 그냥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개혁, 혁신이 없었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이나 반발이 개혁을 위한 진통이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고, 국민들께서 이를 믿고 지지해준 것이 압승으로 확인된 것이다.

-중재자인 의장은 정부·여당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현 정부여당를 평가하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낸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여당 인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지금이라도 총선을 통한 민의를 제대로 읽어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하고자 한다. 무턱대고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겠다고 들자면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국회의장이 되면 '반드시 이것만큼은 하고 싶다', 어떤 건가

▲하고 싶다기보다는 해야 할 것들이 많다.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먼저 22대 국회를 반드시 제 시기에 맞춰 개원시키고자 한다. 21대 국회는 상임위원장 협상 문제로 국민의힘과 씨름을 하다가 7월 하순에서야 늑장 개원을 했다. 이건 국회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

저는 협상을 통해 중재를 시도하겠으나, 여의치 않으면 본회의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6월 안에 원구성을 반드시 마치려고 한다. 언제까지 늑장 국회, 느려터진 국회를 국민께서 기다리도록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이다. 먼저 입법부인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남발을 통제할 수 있도록 거부권 재의 표결 의석 수를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고, 감사원 조직 자체를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여야 모두 찬성을 분명히 한 5·18 헌법 전문수록도 추진해야 한다.

외교 안보 영역에서의 국회 기능도 강화할 것이다. 현재 외교 안보에서의 정책권한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쏠려 있다. 대통령 독단에 의한 국익과 국격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회 외교의 기능을 대폭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방 의회외교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긴장관계 완화를, 남방 의회외교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신남방 외교의 부활을 도모할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09 leehs@newspim.com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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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세는 '블랙록의 배신' 탓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취임일(1월 20일)에 비트코인 가격은 1억6000만원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기록했었다. 이후 2개월 간 비트코인 가격은 1억2000만원까지 폭락했다. 고점대비 하락률이 무려 -25%에 달한다. 이에 비관론자들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즌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 블랙록 IBIT 비트코인 ETF 자금유출에 공포감 확산 마침 작년 1월부터 1년 이상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해 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올해 2월부터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 폭락 의견에 힘이 보태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 동안 순매수를 주도해 왔던 블랙록 IBIT(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서의 자금 유출에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은 상당하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상당한 투자금이 몰려들었다. 반면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 GBTC ETF에는 차익실현 대기 물량이 많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 상장 후 무려 29조2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출됐다. 그 공백을 여유있게 매워준 게 바로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 ETF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는 불과 10개월만에 37조9000억원(261억달러)을 사들이며 시장의 낙관적 전망에 불을 붙였다. 이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던 믿음은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믿음은 사라졌다. 2025년 2월과 3월에 2개월 연속으로 블랙록의 IBIT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난 탓이다. 2월에는 1조1000억원, 3월에는 18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 블랙록 ETF에 유입된 자금이 총 57조3000억원(395억달러)이다. 반면 최근 2개월간 유출 자금을 다 합쳐도 고작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2024년 11월에 8조1000억원, 12월에 8조원으로 2개월 연속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유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 블랙록 ETF에 3월 17일(610억원)과 18일(3160억원)에 2일 연속 자금이 다시 유입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조짐이 보인다. 또 엄밀히 말하자면 최근의 자금 유출은 전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다. 블랙록 IBIT ETF에 투자했던 일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에 투자 중이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 공포감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올해 기관투자자 매수 본격화될 가능성 커 11개의 비트코인 ETF 중 보유량 1위는 블랙록의 IBIT ETF다. 보유 비트코인 평가금액은 68조3000억원(471억달러)이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물량의 2.7%인 56만8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보유량 2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23조5000억원(163억달러)이다. 전체 비중의 0.9%인 19만6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던 GBTC ETF는 비트코인 보유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12만개로 전체 물량 중 5.3%에 달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가능물량이 2100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또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유ㆍ무상 증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다. 최근 2개월간의 자금유출에도 기대되는 이유는 작년 4분기의 '13F 보고서' 제출 결과 때문이다. 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 기관투자자들이 의무 제출해야 '13F 보고서'를 보면 초대형 금융기관과 국부펀드들이 대거 등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부펀드, 영국 바클레이스, 미국 골드만삭스 등 전 세계 1570여개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ETF를 편입했다.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약 350여개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3%의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 이유다.   ◆ 트럼프 마법 끝…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에 방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트럼프 스스로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다양한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20만7000개를 보유 중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 "이 비트코인을 물량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었다. 하지만 취임 후 암호화폐 전략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보유 물량 외에 추가 자산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더 큰 문제는 암호화폐 관련 이해상충 문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관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은 지금까지 약 8000억원(5억5000만달러)의 토큰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화가 완벽히 진행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도 투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가 향후 전략 비축할 것이라고 밝힌 암호화폐다. 트럼프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알트코인에 유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추가로 트럼프 가족이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미국 법인 인수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관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보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 사업으로 돈을 벌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 미 백악관 가상자산·인공지능(AI) 책임자가 공직을 맡기 전 이해상충 문제 해소하기 위해 보유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8000만원 폭락 vs 1억6000만원 회복 의견 대립 비관론자 사이에서는 지난 3차 비트코인 반감기 사례를 대입해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인 1억6000만원(한국 프리미엄 포함)에서 -50% 이상 폭락한 800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  실제 지난 2020년 5월의 3차 반감기 당시 1000만원 밑이었던 비트코인은 1년 뒤인 2021년 4월에 최고점인 8000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3개월간 -55% 대폭락하며 2021년 7월에는 3500만원까지 하락했었다. 하지만 이후 4개월간 반등을 지속해 2021년 11월에는 다시 8000만원을 회복한 바 있다. 이렇게 쌍봉이 형성된 후 암호화폐 겨울과 함께 시즌이 종료됐었다. 비관론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경우 -50% 하락률을 대입해 비트코인이 8000만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이번 하락을 지난 2024년 1월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의 조정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24년 1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5500만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65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 발표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나왔다. 이에 따라 열흘만에 다시 5300만원까지 재하락했다. 이후 불과 2개월 뒤인 2024년 3월에 2배 가까이 폭등해 1억원을 돌파했다. 낙관론자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만간 다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비트코인 ETF와 대형 금융기관 매수로 확장성 높아져 비관론자들의 주장대로 3차 반감기 시나리오를 대입한다 해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 3차 반감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번 4차 반감기의 1차 고점은 2025년 1월의 1억6000만원이다. 이후 예상보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는 있지만 약 7개월이 경과한 8월경에는 다시 전고점인 1억6000만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 2, 3차 반감기와 이번 4차 반감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공식적으로 상장되면서 비트코인 ETF의 자금흐름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 국부 펀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미국이라는 세계 1등 국가마저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다. 과거 투기성 상품으로 배척당해 왔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만 집중돼 있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화된 유일한 자산이다. 미국 외에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또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법인계좌 개설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실제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될 경우 수 조원 이상의 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달러보유를 줄이고 금을 매집하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중국이 금을 사 모으듯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수급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에도 투자 전문가들의 상승 전망은 여전하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로 결국 비트코인에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뒤늦게 1억6000만원대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1~2%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5-03-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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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연방교육부 폐지 서명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돈만 허비하고 과격 분자, 광신자, 맑스주의자에 의해 오염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1979년 설립된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의 권한을 각 주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필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백악관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교육부 기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2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1(Title 1) 지원금,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을 위한 Pell 장학금,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발적 퇴직, 인턴 직원 계약 종료 등 형식으로 교육부 인력을 감축했다. 12일 직원 1300명의 감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감원이 완료되면 교육부 직원은 이전 41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미국 학생의 학력 평가기관인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예산을 거의 9억 달러나 삭감해 버렸다.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학교에 지원하고 1.6조 달러 상당 연방 학자금을 관리한다. 연방 자금이 공립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로 비교적 적다. 연방자금은 집없는 학생을 위한 맥키니 벤토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타이틀 1 등 취약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베치 드보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모든 K-12 지원금을 통합해 주 정부의 연방자금 사용 재량권을 확대하려 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공교육 옹호자들은 교육부 폐쇄는 불공평한 미국의 교육 제도 아래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을 낙오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2025-03-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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