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신 의원은 토론에 앞서 "의대 증원 확대 이슈가 1달 이상 가면서 현장에선 많은 혼란이 있고, 젊은 의사들은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상황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국회와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공론장 조성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김소윤 전국의료법학회 회장,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3.14 yunhui@newspim.com

지난 2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모든 수련 병원에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린 정부 방침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최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56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적 처분이 헌법에 규정된 '직업의 자유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법리 해석 여지의 다툼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신 의원이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전공의들의 'ILO(국제노동기구)' 제소 및 집단 사직서 제출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등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주된 쟁점으로 논의됐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임무영 변호사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내세운 ▲필수의료분야 의사 증원 필요성 ▲지방 근무 의사의 부족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의료 수요 증가를 차례로 반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변호사는 "지방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환자가 없어서다. 전부 KTX, SRT를 타고 '빅5 병원'을 가기 때문에 지방엔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빅5 병원이 없는 것"이라며 "빅5 병원이 지방 분원을 만들어도 사람들은 서울 본원에 오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이런 부분을 깨달았다면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게 얼마나 황당하고 근거가 없는지 알았을 텐데, 정보 체계가 잘못된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소윤 전국의료법학회 회장은 이번 정부의 결정이 교육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발표 하나가 수험생 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작용되고,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 발표되는 건 학교 입장에서도 시행하기 어렵다"며 "과연 (이번 정부 발표가) 합당한 방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건 대부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통념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다"며 "지금 정부 발표로 이렇게 술렁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 행위"라고 일격했다.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은 "전공의 집단 사직은 파업"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라도 무제한적일 수는 없고 국민 생명의 보호를 위해 국가의 의대 정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현재 사태의 원인에 대한 대학병원협회의 인터뷰 자료를 보면 지금이 한국 의료의 첫 위기다.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필수 의료 인프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포함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부각했다.

신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답은 아니다. 앞으로도 많은 재의가 있을 것이고,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의 의료대란은 참 마음이 아프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 시스템이 만들었던 헌신과 노력이 파괴될까 너무나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는 지금 묵묵부답, 답보 상태다. 정치인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수사기관, 사법부의 판단으로 모두가 고통받으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 갈등사회로 귀결될 것"이라 내다봤다. 

아울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 빨리 의료계와 소통해야 한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들도 이런 상황을 꾸짖어 주시고, 총선에서 심판해달라. 그럼 3~4월을 분수령으로 대타협의 길이 더 빨리 열릴 것"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