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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선①] 우크라 병합지역도 투표...푸틴 득표율 관심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6:56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6:5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치러진다.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의 5선이 확실시되는 선거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면 ▲2000년(제3대) ▲2004년(제4대) ▲2012년(제6대) ▲2018년(제7대) 당선에 이어 다섯 번째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푸틴은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이는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의 30년 통치에 버금가는 기록이자 개헌을 통해 6선도 가능해 2030년 선거에서 승리하면 2036년까지 러시아 역사상 최장기 권력자로 등극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오는 5월 7일에 예정돼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명한 투표함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투표용지 접지 않고 투명함에"...우크라 점령지서 사전 강제 투표

유력한 경쟁 후보도 없어 안 봐도 뻔한 선거이지만 올해는 관전 요소가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강제 병합한 동부 도네츠크, 루한스크와 남부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실시되는 첫 선거여서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는 지난 10일 사전투표가 개시됐다. 그러나 사전투표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총기로 무장한 친러시아파 병사들과 함께 집집마다 돌며 투표를 받아내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현재진행형인 전쟁에 따른 위험이지만 실상은 높은 투표와 득표율을 위한 강제 투표 집행이란 지적이다.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지역의 러시아 선거관리위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유권자 여러분, 우리는 당신의 안전을 우려한다. 투표하기 위해 외출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찾아가겠다"는 안내를 볼 수 있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한 주민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건넨 투표함에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용지를 넣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무장한 병사가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를 표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충분히 강압적이지만 선거관리위 직원이 든 투표함은 투명하다. 투표용지는 접지 않고 넣게 해 부담을 더 한다.

영국 BBC방송은 "푸틴 대통령은 확실히 5선 할 것이지만 점령지서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은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로써 통치하길 바라는 크렘린궁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정당화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방문 투표는 이들 지역 주민을 러시아 국민으로 편입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투표할 수 있는 주민은 발급을 신청해 러시아 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 한해 실시되는데, 여권이 없는 이들에게 여권을 발급받으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여권 발급을 거부한 주민들을 오는 7월 1일부터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로 간주해 구금되거나 외국으로 추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푸틴 득표율 최고 기록 세우나... 82% 예상 

매 선거에서 조작 의혹을 받는 푸틴 대통령은 평소 엄격한 언론 통제 덕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이에 선거 때마다 그의 득표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자체 기록을 또 깰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러시아 크렘린궁에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VCIOM)이 지난 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는 대선 예상 투표율은 71%,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82%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 폼(FOM)은 지난 4~6일 조사 결과 예상 투표율을 69.8%, 푸틴의 예상 득표율은 80%라고 밝혔다. 

이는 크렘린궁이 밝힌 목표치인 투표율 70% 이상, 푸틴의 득표율 75~80%와 비슷하거나 뛰어넘는 수준이다. 

앞서 그는 지난 2018년 대선 때 투표율 67.5%, 득표율 76.7%란 역대 최고치로 승리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스크바 시청 관계자는 현지 독립 일간지 모스크바 타임스에 "크렘린궁은 각 지역 지도자에게 특히 학생과 젊은 층의 투표를 적극 독려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푸틴 대통령 지지층의 상당수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이다. 이는 시베리아에서 복역 중이던 야권 유명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최근 갑작스런 죽음으로 러시아 젊은 유권자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2021년 1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 요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하는 크렘린궁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 젊은이의 대다수가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나발니를 지지하는 이는 없으며 폭주하는 반정부 성향자들은 일부라는 점을 서방에 알리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모스크바 타임스도 크렘린궁이 선거 때마다 투표·득표율 기록 깨기에 열을 올리는 것도 높은 수치가 '푸틴 지도자의 불명성'과 전폭적인 국민 지지란 '명확한 신호'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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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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