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러시아

속보

더보기

[러시아 대선①] 우크라 병합지역도 투표...푸틴 득표율 관심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6:56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6:5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치러진다.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의 5선이 확실시되는 선거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면 ▲2000년(제3대) ▲2004년(제4대) ▲2012년(제6대) ▲2018년(제7대) 당선에 이어 다섯 번째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푸틴은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이는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의 30년 통치에 버금가는 기록이자 개헌을 통해 6선도 가능해 2030년 선거에서 승리하면 2036년까지 러시아 역사상 최장기 권력자로 등극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오는 5월 7일에 예정돼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명한 투표함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투표용지 접지 않고 투명함에"...우크라 점령지서 사전 강제 투표

유력한 경쟁 후보도 없어 안 봐도 뻔한 선거이지만 올해는 관전 요소가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강제 병합한 동부 도네츠크, 루한스크와 남부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실시되는 첫 선거여서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는 지난 10일 사전투표가 개시됐다. 그러나 사전투표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총기로 무장한 친러시아파 병사들과 함께 집집마다 돌며 투표를 받아내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현재진행형인 전쟁에 따른 위험이지만 실상은 높은 투표와 득표율을 위한 강제 투표 집행이란 지적이다.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지역의 러시아 선거관리위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유권자 여러분, 우리는 당신의 안전을 우려한다. 투표하기 위해 외출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찾아가겠다"는 안내를 볼 수 있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한 주민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건넨 투표함에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용지를 넣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무장한 병사가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를 표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충분히 강압적이지만 선거관리위 직원이 든 투표함은 투명하다. 투표용지는 접지 않고 넣게 해 부담을 더 한다.

영국 BBC방송은 "푸틴 대통령은 확실히 5선 할 것이지만 점령지서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은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로써 통치하길 바라는 크렘린궁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정당화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방문 투표는 이들 지역 주민을 러시아 국민으로 편입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투표할 수 있는 주민은 발급을 신청해 러시아 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 한해 실시되는데, 여권이 없는 이들에게 여권을 발급받으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여권 발급을 거부한 주민들을 오는 7월 1일부터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로 간주해 구금되거나 외국으로 추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푸틴 득표율 최고 기록 세우나... 82% 예상 

매 선거에서 조작 의혹을 받는 푸틴 대통령은 평소 엄격한 언론 통제 덕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이에 선거 때마다 그의 득표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자체 기록을 또 깰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러시아 크렘린궁에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VCIOM)이 지난 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는 대선 예상 투표율은 71%,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82%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 폼(FOM)은 지난 4~6일 조사 결과 예상 투표율을 69.8%, 푸틴의 예상 득표율은 80%라고 밝혔다. 

이는 크렘린궁이 밝힌 목표치인 투표율 70% 이상, 푸틴의 득표율 75~80%와 비슷하거나 뛰어넘는 수준이다. 

앞서 그는 지난 2018년 대선 때 투표율 67.5%, 득표율 76.7%란 역대 최고치로 승리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스크바 시청 관계자는 현지 독립 일간지 모스크바 타임스에 "크렘린궁은 각 지역 지도자에게 특히 학생과 젊은 층의 투표를 적극 독려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 

푸틴 대통령 지지층의 상당수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이다. 이는 시베리아에서 복역 중이던 야권 유명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최근 갑작스런 죽음으로 러시아 젊은 유권자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2021년 1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 요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하는 크렘린궁의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 젊은이의 대다수가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나발니를 지지하는 이는 없으며 폭주하는 반정부 성향자들은 일부라는 점을 서방에 알리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모스크바 타임스도 크렘린궁이 선거 때마다 투표·득표율 기록 깨기에 열을 올리는 것도 높은 수치가 '푸틴 지도자의 불명성'과 전폭적인 국민 지지란 '명확한 신호'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