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해외는 이미 표준인데…해운업계, 톤세제 폐지 시 "경쟁력 약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5:14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5:14

일몰 예정 '톤세제' 올해 말 폐지 앞둬
해운업계 "폐지 시 해운 경쟁력 약화"
독일 등 세계 21개국 톤세제 유지 중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코로나19 호황기를 마치고 불황기에 접어든 국내 해운업계가 '톤세제도 폐지'라는 또 다른 산을 직면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해운업 경쟁력을 고려할 때 톤세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HMM]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해운사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인 톤세제도가 계획대로면 올해 말 폐지를 앞뒀다.

톤세제도는 해운사들이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법인세다. 일반적인 기업 법인세보다 세 부담을 낮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해운업은 호황이 단기적인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다만, 국내 톤세제도는 일몰제다.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 것처럼 법률이나 각종 규제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2005년 처음 시행됐으며 몇 차례 연장 끝에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톤세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업황 특성상 호황 기간이 짧은 데다 선박 등 투자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최근 국내외 해운업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8일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3주 연속 하락해 1885.74로 집계됐다. 올해 최저치다. 지난 1월 19일 연고점으로 2239.61과 비교하면 두 달도 되지 않아 16% 가까이 하락한 셈이다.

올해는 중국 최대 연휴인 춘절 효과도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나 업계에선 해상운임이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견한다.

이런 상황에서 톤세제도까지 폐지된다면 국내 해운업 경쟁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해운업계 측 입장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운임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며 "운임 하락으로 국내 선사들의 향후 실적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톤세제까지 폐지될 경우 해운사들은 투자에 제한이 생겨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글로벌 해운시장도 탄소중립(넷제로)으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HMM을 비롯한 국적 선사들은 친환경 선박 투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박 구입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선사들은 톤세제도를 통해 절감한 자금을 선박 투자에 써왔다. 하지만, 제도 폐지 시 강화되는 친환경 사업 관련 투자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해외 국가들은 해운사들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톤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5년 단위로 일몰 기한이 있는 국내와 달리 영구화해 10년 단위로 유지하며 세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업계는 톤세제도가 해외에선 이미 표준이고, 국내 해운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된 만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표 항만인 부산항에서 국적선사 매출은 25조원 중 절반 가까운 11조원이 톤세제로 인한 매출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적선사의 선박 보유량도 선박 1665척·선복량 9922만DWT로 세계 4위로 성장했다. 지난 2004년엔 858척·2685만DWT로 세계 8위였다.

해운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톤세제도는 세계 2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으로 세계 해운 시장에서 이 제도는 이미 표준"이라며 "해상 환경규제 심화로 친환경 선박 확보에 대규모 투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톤세제) 폐지 시 국내 해운산업 자체에 빨간불이 켜진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