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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규제개혁 기조, 현장에 실효적 이익 되게 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4:12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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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첫 장관 주재 규제혁신 추진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현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규제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 

4일 유인촌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실장,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콘텐츠국장, 저작권국장, 미디어정책국장, 체육국장, 관광산업정책관, 규제개혁위원회 서태건 위원장 등 22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3.04 jyyang@newspim.com

◆ 유인촌 장관 "윤 정부 기조는 규제개혁…속도감 있게 현장서 추진할 것"

이날 유 장관은 "윤석열 정부 기조 자체가 규제개혁으로 가고 있고 부처간의 벽을 허무는 일, 실국 간의 협업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가면서 하는 입장이다"라며 "최근에 해양수산부와 인적 교류를 통해서 과장 한 명이 왔고 우리도 보냈다. 관광 쪽으로 따지면 그동안 우리가 해양 관광은 손을 못댔다. 어떤 사안이든 문화쪽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같은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부처와도 실질적으론 문화로 접근하는 시대가 돼서 지금은 훨씬 더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일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일을 하다보 규제든 뭐든 풀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오늘 평소 생각하신 것들을 잘 얘기해달라. 지금은 검토나 생각해본다든지 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속도감있게 현장에 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개혁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최보근 기조실장은 문체부의 규제개혁 5대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웹툰,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게임물 및 OTT 광고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 확대, 이동형 VR체험 서비스 제도화,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시범운영 허용,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 콘텐츠산업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 개선, 소상공인 보호 위한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 골프장 규제 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개선,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기간 축소 등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3.04 jyyang@newspim.com

서태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님이 규제개혁 회의 주재하시는 게 최초인 걸로 안다"면서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가 느껴져서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제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문체부에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해서 업계와 이용자, 국민들이 필요한 시의 적절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법을 개정을 통해 할 내용이 있고 현장에 귀를 기울여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해주셨다. 발표 계획들이 잘 추진된다면 국민의 삶이 더 흥분해지고 또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스포츠·관광·도서 등 위원회 의견 청취…유 장관 "현장에 실효성·이익 될 수 있게 할 것"

이날 회의에서는 골프장 및 스포츠, 관광 분야 관련해서 위원장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유 장관은 "관광 쪽엔 사실은 지금은 거의 올인하고 있고 올해 여러 계획이 많은데 오히려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주셨으면 한다. 작년에 1120만 정도 외래 관광객이 들어왔다. 올해 2000만 달성이 쉬운 일은 아니다. 여러 아이디어와 보고를 해주시면 관광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분야와 관련해서도 유 장관은 "현재 저작권 분야하고 콘텐츠 분야는 잘 운영이 되려면 권리를 정확하게 고정해서 보상이 가게 해야 정리가 된다"면서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자와 이용자가 정리돼서 돌아가는 콘텐츠 마켓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부처 협의나 예산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거다. 규제 전체의 본질을 꿰뚫고 미래로 나아가는 형태의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규제혁신 회의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4.03.04 jyyang@newspimㅁ[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3.04 jyyang@newspim.com.com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정가제 완화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용석 미디어정책국장은 "지역 상점 같은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적용 제외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15%까지 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지역 상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 걱정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선정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추가 할인도 어려울 수 있지만 지역 상점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논의 과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회의를 마치며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선 일단 저희 임무는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도 "강하게 보호하면 사실 산업이 위축되고 어려움도 있다. 그래도 가능한 문제는 풀어가겠다"고 규제혁신에 의지를 드러냈다. 수출보증보험과 완성보증보험 같은 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도 일단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오늘 묶여있는 규제들을 많이 풀겠단 얘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주셨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봐주시고 제안해주시면 규제를 풀 것들이 굉장히 많다. 시간을 내서 정책 자문처럼 가도 좋을 것 같다. 자주 모여서 의견 주시고 사업을 잘 들여다보고 문제점도 지적해달라. 조금 더 현장에 실효성 있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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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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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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