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신원식 국방장관 "군인연금제도, 軍 특수성 고려·사회적 공감대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2:53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2:53

"군무원제도 개선, 주요 현안 정책지침 수립 중
주거지원 확대, 직책수행비, 당직비 처우 개선
예비군 6년차 훈련, 5~6월 원격교육 첫 도입"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군인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군인연금은 군 인력 획득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제도발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군인연금 혁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장관은 "군인연금은 군인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위험직무 수행 등 특수성을 반영한 총체적 보상의 일부"이라면서 "국가안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보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신 장관은 "참고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군인연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등 군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 장관은 군무원제도 개선에 대해 "현재 군무원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지침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국방부에서는 202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통해 '미래 국방환경에 부합한 군무원 역할과 활용 분야 정립'에 대해 정책연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군무원 관련 주요 현안은 총기와 군복 지급, 훈련 참가 범위, 당직과 위병 근무, 체력 검정 등 이다.

신 장관은 "군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해마다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특히 격오지와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들의 주거지원 확대와 직책수행 경비, 당직 근무비 등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올해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오는 3월 4일부터 전국 예비군훈련장에서 280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코로나19 시기에 실시한 원격교육 만족도가 88%로 높았다"면서 "이를 고려해 예비군 6년 차 30만 명에 대한 오는 5~6월 훈련에 처음으로 원격교육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예비군들의 훈련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40개 중 23개을 완료한 과학화예비군 훈련장을 5곳을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동원훈련장 침상형 숙영시설을 침대형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