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남권 준공업지역 아파트 용적률 400% 가능...재건축·재개발 적극지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1:1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2:5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구로·금천구 일대 준공업지역에 직주근접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400% 규모 주거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주거지개발이 활발한 준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강서구, 양천구 일대 노후 아파트단지는 '노후도시특별법' 수준의 재건축사업 지원에 나서고 가리봉동, 화곡동 등에 밀집한 저층 노후빌라촌에 대해선 모아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 여의도공원, 국립현충원을 비롯한 서울 서남부 거점공원은 그 기능을 강화해 지역내 녹색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안양천, 도림천과 같은 지천은 수변생태공원으로 재조성한다. 

27일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공업지역 주거복합단지 조성 지원 방침과 녹색감성도시조성 방안이 담겼다. 

시는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생활환경 완성을 목표로 서남권 준공업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자료=서울시]

먼저 과거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 부지에 무분별한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토대로 충분한 녹지와 편의시설을 비롯한 생활인프라가 더해진 '직주근접형' 주거지를 조성한다. 시는 연내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같은 제도개선을 완료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주택단지가 광범위하게 조성된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지 내 부적합 시설 건립을 막는다.

강서·양천구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와 같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적용한다. 

저층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를 비롯해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빠른 정비도 돕는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 81곳 중 30곳이 서남권에 밀집된 상황이다. 주민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조정 역할을 하는 공공주도 현장지원단과 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시범사업 등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여건상 정비사업 우선순위가 밀려 개별정비가 어려운 지역은 도로, 주차장과 같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한 지역단위 도시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해 소외됨 없이 촘촘하게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항공고도제한 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직접 공항 주변 높이제한을 총괄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의장을 만났고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1월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산업 및 주거공간의 혁신에 녹지와 수변, 문화와 여가공간을 더해 녹색감성의 서남권을 완성한다.

지역 곳곳 어디서나 편리하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과 수변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녹지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시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개방형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자료=서울시]

이미 서남권을 대표하는 간선도로인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는 도로 상부를 비우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지하화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과 한강 등을 연결하는 강서구 궁산~증미산 일대의 선형보행․녹지네트워크도 2026년 완공될 계획이다.

둔치공간이 부족해 수변을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뉴욕 리틀아일랜드의 수상 피어파크와 같은 수상공원을 조성해 수변친화공간을 늘린다. 아울러 2026년까지 봉천천, 도림천과 같은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안양천에는 수변테라스와 쉼터, 캠핑장 등을 조성해 수변감성을 누릴 수 있는 활력거점 공간을 2025년까지 조성한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여의도공원, 국립현충원, 관악산공원 등 거점공원은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내 공공시설은 다양한 용도로 복합적으로 활용해 부족한 문화공간을 대체한다.

먼저 여의도공원은 2028년까지 도심문화공원으로 재조성할 예정이며 국립현충원은 2026년부터 문화·힐링의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한다. 같은 기간 관악산공원 자연휴양림도 테마공원으로 변화한다.

단일용도의 노후 공공시설들을 시민 체감형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금천구 시흥동 노후 공공시설인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와 같은 양육친화복합공간으로 재조성한다. 2026년 착공예정이다. 목동운동장 및 유수지 일대는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 복합콤플렉스를 짓는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