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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표류기](상) "노력하면 안락사 줄일 수 있는데..."

기사입력 : 2024년0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7일 06:00

구조만큼 입양 고민하는 서울시
도심 내 입양센터 필요하지만
6곳 불과한 센터…수용 여력 여전히 부족
어린 소형견 위주로 들이는 한계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유기견 구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지만 매년 구조 유기견 절반가량이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나 재난, 사람에 의해 버려진 동물이 제대로 보호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만3440마리다. 이 중 3만490마리(26.9%)는 보호센터에서 자연사했고 1만9043마리(16.8%)는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지자체 노력으로 안락사 감소...시설은 여전히 '부족'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조된 유기견이 입양되기 전까지 보호하는 입양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이는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한 유기견의 죽음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입양센터는 유기견을 구조해서 보호한 후 일정 기간이 넘으면 안락사시키는 보호소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유기견 구조가 결국 가족을 찾아주기 위함인 만큼, 도심에 유기견 입양센터를 만들어 구조부터 입양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센터 목록 [자료=서울시]

일례로 서울시는 마포, 구로, 동대문에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지어질 강동센터까지 합하면 총 4곳이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입양센터도 3곳(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 댕댕하우스)이다.

그중 유기묘만 보호하는 구로센터를 제외하면 유기견 입양센터는 총 6곳으로 집계된다.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난 2019년 20.4%에 달했던 안락사율은 지난해 12%까지 떨어졌다. 

지자체 시설만으로는 유기견 수용이 충분치 않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권역별로 센터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좁은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보호동물 수의 한계는 명확하다.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개소한 동대문구 동물복지지원센터는 2층 규모로 총면적은 167평(552㎡)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관리되는 동물센터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동대문센터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유기동물 수는 30여 마리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기견 '탐나'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어질리티룸에서 뛰놀고 있다. 2023.09.13 choipix16@newspim.com

올해 2월 기준으로 마포 동물복지지원센터는 22마리, 강동리본센터는 11마리, 서초동물사랑센터는 7마리, 노원 댕댕하우스는 2마리의 개를 보호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입양 지원센터에서 현재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수는 약 70여 마리에 그친다. 서울시에서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강동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개체수 50마리를 더해도 채 120마리밖에 되지 않는다.

◆'작고 귀여운' 유기견 보호 논란도

문제는 예산과 인식이다. 지자체 예산이 인상되거나 유지될 경우 센터는 그나마 유기견 수용을 늘리거나 조정이 가능하지만 삭감될 경우 운영난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댕댕이 사업에 매년 예산을 중이고 있다. 이 자치구는 2021년 2억 6683만원→ 2022년 1억9709만원 → 2023년 1억7091만원으로 줄였다. 자치구의 지원을 받는 센터는 최소한의 유기견 보호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1.10.27 filter@newspim.com

한정된 예산 안에서 입양 성과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작고 귀여운' 유기견만 보호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서초동물사랑센터는 유기견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초구에서 시츄를 구조한 한 시민이 안락사 기한 전까지 센터에 여러 번 보호를 요청했지만, 센터는 "안락사 직전이라도 10살은 안 된다"며 "센터에서 제일 나이 많은 유기견이 5살"이라고 답했다. 

유기견 입양센터 사업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치료 예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개를 무한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양이 잘 되지 않으면 다음해 예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고 어린 유기견을 보호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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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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