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 가입자 '90%'가 수익 얻고 재투자···은행 자율배상안 '난색'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4:20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4:20

당국 제안에 판매 금융사 "법적 근거 없어"
올해만 16조원 만기, 예상 손실액 최대 8조원
재투자자 손실배상 기준, 전체 배상액 결정될 듯
8조 판매 국민은행 '주목', 3월초 조사결과 공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 전체 투자자 중 90%가 넘는 '재투자자'에 대한 손실배상 기준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판매 금융사들은 이들이 원금손실 가능성은 이미 알고 재투자를 결정했다는 주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잔액에 대한 손실액만 최대 8조원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사들은 선제적 손해배상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3월초 이후에야 구체적인 배상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만 16조원 만기 도래, 예상 손실액 8조원 넘어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홍콩ELS는 총 1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은행에서 15조9000억원, 증권사에서 3조4000억원을 판매했다. 현재는 대다수 금융사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06 peterbreak22@newspim.com

이중 올해 만기(3년)를 맞는 잔액은 15조4000억원. 이중 10조2000억원이 상반기에 몰려있다. 2021년 판매 당시 1만2000포인트까지 올랐던 H지수는 현재 5200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로 인해 지난 2일 만기가 돌아온 5대 은행 판매 홍콩ELS의 손실률은 53%를 넘어섰다. 전체 7000억원 중 고객 상환액이 3300억원에 불과하다. H지수 반등이 어렵다는 글로벌 전망을 감안하면 올해 만기 도래 홍콩ELS의 손실액은 판매액의 절반이 넘는 7조원까지 예상된다.

손실액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다. 금융사들은 판매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손실과는 무관하다. 실제로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ELS 통해 얻은 수수료는 6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 과정에서 이른바 '불완전판매' 여부가 인정될 경우에만 투자자 손실을 판매 금융사가 배상한다. 기준이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는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금지·광고지침준수 등 6개 원칙 중 하나라도 어기면 불완전판매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투자자 손실배상 관건, 당국은 "금소법 위반 살펴봐야"

이중 핵심은 '설명의무'다. 특히 막대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인지를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할 핵심 사항이 될 전망이다. 피해를 본 대다수 피해자들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중이다.

반면 금융사들은 전체 투자자 중 최초투자자 비중이 8.6%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90%가 넘는 투자자가 과거에 1회 이상 ELS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주가연계증권상품 특성상 원금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재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06 peterbreak22@newspim.com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ELS 상품에 대해 알고 다시 투자하는 고객이라면 판매 창구에서는 원금손실 위험성은 간략하게 핵심만 전달하고 넘어갔을 수 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문제삼는 건 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융사 주장이 관철된다면 불완전판매 대상은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원금소실 위험성 고지에 대한 기준점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재투자 경우도 엄격한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재투자자라서 오히려 각종 설명이 제대로 안되고 넘어갔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금소법에 위배되는지 엄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제적 자율배상 난색, 최다판매 국민은행 선택 주목

홍콩ELS 판매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제안한 선제적 자율배상안 마련에도 난색을 표한다. 불법판매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안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사 관계자는 "배상은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가 없으면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 배상안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등이 나온 이후에나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이 설 연휴 이후 2차 현장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업계 시선은 국민은행에게 모아진다. 가장 많은 홍콩 ELS 판매한 국민은행의 대처가 이번 사태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판매한 홍콩ELS는 8조원으로 은행권 판매 15조9000억원 중 절반을 넘어선다. 두 번째로 많이 판매한 신한은행(2조4000억원)보다 3배 이상 많다. 2차 현장조사가 사실상 국민은행을 타겟으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홍콩ELS 자율배상안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당국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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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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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