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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교류 성사됐는데…더 꼬여버린 한·러시아 관계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0:11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3:04

루덴코 차관 첫 방문 기간에 상호 비난 설전
어렵게 만들어진 한러 관계 전환 계기 무산
러시아의 비상식적 2중플레이 배경에 설 분분
여론 의식한 정부대응 전략적으로 현명했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를 서울에 보낸 상황에서 한·러 정부가 서로 상대국 정상을 공개 비난하는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양국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혼란은 양측 모두 원치 않는 결과였다. 어렵게 성사된 고위급 교류의 효과는 커녕 악재만 쌓인 셈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사진=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

◆한러 외교 사상 최초의 상대국 정상 비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지난 1~4일 서울을 방문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병원 차관보 등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두루 만났다. 루덴코 차관은 북한 핵문제와 북·러 관계를 담당하는 인물로 한국 방문은 윤석열 정부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그의 방한은 현재의 한·러, 북·러 관계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

그러나 그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대변인은 지난 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을 문제삼아 윤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다. 발언 수위도 비상식적으로 높았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편향됐고 끔찍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각 "일국의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으로는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돼 있다"고 반발했다. 외교부는 또 "러시아의 지도자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외교부는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엄중한 항의를 전하기도 했다.

양국 정부가 상대국 정상을 직접 공개 비난한 것은 30년 한·러 외교관계에서 한번도 없던 일이다. 더욱이 러시아 외교 차관이 한·러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한 상태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외교적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에 손 내민 러시아

러시아가 '비우호국'로 규정한 한국에 차관급 인사를 보낸 것은 러시아로서는 어렵게 내린 결정이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루덴코 차관 방한을 조율해왔지만 쉽게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전격 회담이 이뤄지는 등 한·러 관계가 극도로 민감해지면서 방한 일정을 잡지 못하고 계속 미뤄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루덴코 차관의 방한에 대해 "러시아로서는 계속 상황을 주시하다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방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양국 관계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루덴코 차관은 외교부 당국자들과 면담에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루덴코 차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시각을 드러냈지만 이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으며 전체적인 라인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루덴코 차관을 서울에 보내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하로바 대변인이 한국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상식적으로 러시아의 '계산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외교부도 두가지 사안이 각각 인과관계 없이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 [사진=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

러시아는 왜?....분분한 설

러시아의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적으로 자하로바 대변인이 사려깊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협조적이지 않은 외국에 직설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러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사이에는 외교적 악재가 계속 쌓여왔다. 한국이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우겠다"고 말한 것도 러시아를 크게 자극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자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적 협력관계로 돌아섰다.

한 외교소식통은 "자하로바 대변인이 러시아가 아닌 북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급발진'한 것이 이상하다"면서 "드러나지 않은 채 그동안 진행되어온 양국 간 갈등 사안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는 추론을 내놨다.

최근 러시아의 날 선 대응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한 탓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한·러 관계에서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비난 수위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언급한 이후부터 확연히 달라졌다.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막기 위해 경고 차원에서 과도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해석이다.

안한 것만 못한 방한...정부 대응은 적절했나

배경이 어찌됐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루덴코 차관의 방한은 실패작이 됐다. 양국 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흔치 않은 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중 플레이'가 된 러시아의 행보에 소중한 기회가 날아간 셈이다. 오히려 루덴코 차관의 방한이 이뤄지지 않은 것보더 못한 결과가 됐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이 선을 넘은 것은 맞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이 최선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과 루덴코 차관의 방한을 따로 대응해 어렵게 이뤄진 고위급 소통의 기회를 살려 나갔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對) 러시아 외교에 밝은 전직 관료는 "최근 북·러 관계를 감안하면 한국에 러시아와 관계 개선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러시아 정상을 비난하며 같은 수위로 즉각 맞받아치기보다 루덴코 차관이 서울을 떠난 뒤 자하로바 대변인의 언급에 외교경로로 강력히 항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면 한·러 관계 모멘텀은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략적으로 더 현명한 대응 방법이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걸 즉각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답함으로써 전략적 판단보다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대응의 성격이 더 많이 포함된 조치였음을 시사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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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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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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