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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 취소…선거구 획정·선거제 합의 난항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10:15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10:15

민주 전 당원 투표 후 선거제 재논의 할 듯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일 오후 진행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재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무산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구는 조금 더 세부조정해서 하기로 했다"며 "(비례대표) 선거제는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 직후 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4일 선거제 관련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배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leehs@newspim.com

정개특위는 당초 이날 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고 오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 뒤 6일 본회의를 열고 획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이같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현재 정개특위는 잠정 합의안만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여야는 획정위가 제시한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구역 조정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종로구, 중구성동구 갑·을 지역구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춘천을 갑, 을로 나누기보다 현행 선거구대로 가기로 잠정 합의했다.

획정위는 또 경기 북부의 경우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을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구역변경을 권고했다. 하지만 여야는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갑·을, 포천시가평군으로 선거구를 협의했다.

강원의 경우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을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구역 변경을 권했으나, 여야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으로 선거구를 잠정 합의했다.

경북의 경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을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구역을 조정했다. 하지만 여야는 안동시예천군 선거구를 분리해 예천을 의성·청송·영덕군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부 쟁점이 남아 있어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당 강세 지역인 전북과 부천 선거구가 줄어드는 획정위 안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에 서울 강남구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강남은 보수 정당의 강세 지역으로 강남구 갑·을·병 3석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야당 강세 지역인 부천시(갑·을·병·정)의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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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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