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60%, 청년고용난 1차적 책임 '정부'
청년 35.6%, 정부·지자체 청년정책 '미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청년을 꿈꾸게 하자'는 슬로건으로 유튜브방송 뉴스핌TV에서 'KYD(Korea Youth Dream)'를 출범했습니다. 주중 오후 3~5시 방송하는 뉴스핌 KYD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뉴스핌은 KYD 출범에 맞춰 2030세대의 실태와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분석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30세대 4명 중 3명은 복지확대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2030세대 10명 중 6명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사회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역시 10명 6명은 청년고용난의 일차적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KYD출범 기획-2030세대 설문] 글싣는 순서
1. MZ 20%만 "삶에 만족"…소득·일자리 불안 '절반' 넘어
2. 2030세대 10명 중 6명 N잡러 준비…"안정적 소득 위해"
3. 2030세대 60% "우리나라, 계층상승 어렵다"
4. 2030세대 10명 중 6명 "세금 더 내고 복지혜택 확대해야"
5. MZ세대 69% "경제적 여유없어 결혼 안한다"
6. MZ세대 40% "내집 마련 20년 걸릴 것"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34세 이하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4.5%는 복지확대가 경제성장에 도움 된다고 답했다.
또 보수는 근속연수보다 능력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74.4%가 동의했다. 이는 청년세대들이 강조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의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73.0% 달했다. 경제활성화와 기술발전을 위해 정부의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1.8%, 공공부분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70.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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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금을 더 내더라도 사회복지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55.2%)이 절반을 넘었다. 이 설문조사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 방향에 대한 2030세대들의 생각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세대들은 연금, 교육, 노동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각각 65.9%, 63.9%, 66.7%가 찬성표를 던졌다. 연령별로는 19~24세와 25~29세, 30~34세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3대 개혁 추진 속도는 아직 더디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3대 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연금개혁 35.3%, 교육개혁 31.7%, 노동개혁 33.0%만 동의한다고 답했다.
경재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는 74.8%가 '부정부패 척결'을 꼽았다. 이어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68.4%),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축소(63.1%), 교육제도 개혁(63.5%), 신성장 산업 육성(62.3%), 부의 대물림 축소(58.5%), 적극적인 창업정책(55.2%)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인력 유입 필요성(46.4%)은 과반을 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2030세대 10명 중 6명이 청년고용난의 일차적 책임이 정부(60.0%)에 있다고 답했다. 이 외 기업(18.1%), 청년 자신(12.5%), 학교(6.7%), 가족(2.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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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34.2%만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도 31.4%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보통(34.4%)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35.6%가 잘 추진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대로 추진이 잘 된다는 의견은 17.7%로 미미했다. 절반가량인 46.7%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정부·지자체의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기획·검토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81.7%로 나타났다. 또 ▲눈높이와 욕구를 맞추고 있지 않음(79.6%) ▲단기간의 성과 위주 정책이 우선(75.6%)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음(74.1%)에 대한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및 정규직에 대한 조사 내용 중 10명 중 8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79.6%)고 답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61.6%가 동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64.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과반수 이상인 54.7%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53.0%가 실업급여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답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