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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출범 기획] 2030세대 10명 중 6명 "세금 더 내고 복지혜택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09:40

19세~34세 청년 1100명 대상 설문조사
청년 60%, 청년고용난 1차적 책임 '정부'
청년 35.6%, 정부·지자체 청년정책 '미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청년을 꿈꾸게 하자'는 슬로건으로 유튜브방송 뉴스핌TV에서 'KYD(Korea Youth Dream)'를 출범했습니다. 주중 오후 3~5시 방송하는 뉴스핌 KYD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뉴스핌은 KYD 출범에 맞춰 2030세대의 실태와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분석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30세대 4명 중 3명은 복지확대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2030세대 10명 중 6명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사회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역시 10명 6명은 청년고용난의 일차적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KYD출범 기획-2030세대 설문] 글싣는 순서

1. MZ 20%만 "삶에 만족"…소득·일자리 불안 '절반' 넘어
2. 2030세대 10명 중 6명 N잡러 준비…"안정적 소득 위해"
3. 2030세대 60% "우리나라, 계층상승 어렵다"
4. 2030세대 10명 중 6명 "세금 더 내고 복지혜택 확대해야"
5. MZ세대 69% "경제적 여유없어 결혼 안한다"
6. MZ세대 40% "내집 마련 20년 걸릴 것"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34세 이하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4.5%는 복지확대가 경제성장에 도움 된다고 답했다.

또 보수는 근속연수보다 능력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74.4%가 동의했다. 이는 청년세대들이 강조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의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73.0% 달했다. 경제활성화와 기술발전을 위해 정부의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1.8%, 공공부분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70.7%에 달했다. 

특히 세금을 더 내더라도 사회복지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55.2%)이 절반을 넘었다. 이 설문조사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 방향에 대한 2030세대들의 생각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세대들은 연금, 교육, 노동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각각 65.9%, 63.9%, 66.7%가 찬성표를 던졌다. 연령별로는 19~24세와 25~29세, 30~34세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3대 개혁 추진 속도는 아직 더디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3대 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연금개혁 35.3%, 교육개혁 31.7%, 노동개혁 33.0%만 동의한다고 답했다. 

경재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는 74.8%가 '부정부패 척결'을 꼽았다. 이어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68.4%),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축소(63.1%), 교육제도 개혁(63.5%), 신성장 산업 육성(62.3%), 부의 대물림 축소(58.5%), 적극적인 창업정책(55.2%)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인력 유입 필요성(46.4%)은 과반을 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2030세대 10명 중 6명이 청년고용난의 일차적 책임이 정부(60.0%)에 있다고 답했다. 이 외 기업(18.1%), 청년 자신(12.5%), 학교(6.7%), 가족(2.7%)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34.2%만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도 31.4%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보통(34.4%)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35.6%가 잘 추진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대로 추진이 잘 된다는 의견은 17.7%로 미미했다. 절반가량인 46.7%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정부·지자체의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기획·검토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81.7%로 나타났다. 또 ▲눈높이와 욕구를 맞추고 있지 않음(79.6%) ▲단기간의 성과 위주 정책이 우선(75.6%)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음(74.1%)에 대한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및 정규직에 대한 조사 내용 중 10명 중 8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79.6%)고 답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61.6%가 동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64.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과반수 이상인 54.7%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53.0%가 실업급여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답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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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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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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