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주일 앞 '신생아 특례대출'…전문가들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파급력 떨어질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06:01

오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
"출산가구 중심·갈아타기 수요 중심 거래 늘어날 것"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수혜가구 제한적…"부동산 시장 상황도 1년전과 달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출 이자율이 1%대인데다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택 구매를 고려중인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나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갈아타기 수요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만 수혜를 입는 가구가 한정적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시행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거래에 다소 활기를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오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출산가구 중심으로 거래 늘 것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에 한해 적용된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출제도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명목상 저출산 대책이긴 하지만 지난해 얼어붙었던 부동산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수도권 집값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린 요인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일부 지역은 전고점의 90% 이상을 회복하는 지역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413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월 2457건, 3월 2983건으로 늘어난 이후 ▲4월 3186건 ▲5월 3420건 ▲6월 3850건 ▲7월 3660건 ▲8월 3899건 ▲9월 3400건 등 4월부터 9월까지 3000건 이상 거래가 이어졌다.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취급이 중단된 이후부턴 10월 2337건 ▲11월 1843건 ▲12월 1764건으로 거래량이 줄었다.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지난해 5~9월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역시 1.4% 상승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취급이 중단된 4분기에는 0.1% 하락했다.

◆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수혜가구 제한적…"부동산 시장 상황도 1년전과 달라"

특히 주택 구매를 고려중인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나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갈아타려는 수요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출산가구의 경우 구성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려는 심리도 작용할 것"이라면서 "전월세에서 이번 기회에 매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수혜를 받는 수요가 제한적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도 한정적이고 금액적인 부분도 범위가 좁다보니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떄 파급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가격을 지난해 3월 이후처럼 끌어올리는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부동산시장 상황은 비슷하지만 가격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역시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올해는 지난해 소폭 올랐던 집값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특례보금자지론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출시되면서 상대적으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었지만 올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큰 호응이 없었을 수도 있다"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높은 집값이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넓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