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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원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영끌족 성지 '노·도·강' 거래회복 기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5:40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중단 이후 거래 및 시세 약세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최저 금리 1%대 혜택
9억 이하 비중 높은 '노·도·강', '금·관·구' 관심 높아질 듯
고점대비 40%대 가격조정도 매력...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는 부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에서 중저가 매물이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주택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올해 1월 4%대 고정금리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된 이후 9억원 이하 매물 비율이 높은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외곽 지역에서 매수세가 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1년 한시 시행이 종료되고 대출금리 1~3%대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바통을 이어받는 만큼 젊은층의 주택 매수에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저 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중저가 거래회복 기대감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 서울 '노·도·강' 등 중저가 매물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정책대출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무관)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저 연 1%대 금리 조건이 가능한 만큼 중저가 매물의 매수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대출로 초저금리 적용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자 부담에 따른 투자 리스크가 높지 않다.

앞서 4%대 고정금리로 지원된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으로 주택 거래가 회복 국면을 나타낸 바 있다. 9억원 이하 집을 구매할 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어 '노·도·강', '금·관·구' 지역의 거래량을 끌어올렸다. 특히 '노·도·강' 일대는 건축연한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 기대감이 있다. 학교, 학원 등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층에 인기가 높다. 실제 올해 1~10월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매 비중은 '노·도·강'이 33%로, 서울지역 평균 27%보다 높았다.

연초 이후 거래량 증가와 함께 급매물이 소진되며 아파트 시세가 최저가 대비 20~30% 반등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대출이 중단되면서 매수심리가 큰 폭으로 가라앉았다. 주택경기가 급랭한 데다 대출까지 받기 어려워지자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반기 들어 가격 조정이 대폭 이뤄진 것도 대기 수요자에겐 부담이 줄어든 부분이다. 일부 초급매 사례로 평균 시세로 보긴 어렵지만 고점 대비 30~40% 빠진 거래가 늘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2단지'는 전용 41.3㎡가 이달 3억2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2021년 9월 최고가 6억2000만원 대비 48% 하락한 가격이다. 같은 달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는 전용 43.3㎡가 직전 최고가 4억4800만원 대비 38% 하락한 2억9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노원구 상계역 주변 A공인중개소 대표는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에 거래가 붙고 시세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 가능성에 불안감이 고조된 데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이 종료되자 10월 이후에는 급속도로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2차 조정에 매수가 부담 낮아져...주택경기 침체는 부담

급매물이 소진되고 시세 하락을 지지하는 역할은 기대되지만 시장 파급력이 제한적이란 시각도 있다.

경기둔화 우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대출이자 부담이 높지 않아도 집값 반등의 기대감이 낮다면 내 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782건(12월 25일 기준)으로 올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상이 한정적이다.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대출 한도가 5억원 이하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만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신혼 및 젊은층 부부로 제한되는 셈이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 중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회복할 수 있지만 대상자가 제한적이라 파급력이 미지수"라며 "고금리 기조 장기화,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좀 더 이어질 것이란 분위기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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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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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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