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원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영끌족 성지 '노·도·강' 거래회복 기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5:40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중단 이후 거래 및 시세 약세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최저 금리 1%대 혜택
9억 이하 비중 높은 '노·도·강', '금·관·구' 관심 높아질 듯
고점대비 40%대 가격조정도 매력...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는 부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에서 중저가 매물이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주택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올해 1월 4%대 고정금리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된 이후 9억원 이하 매물 비율이 높은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외곽 지역에서 매수세가 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1년 한시 시행이 종료되고 대출금리 1~3%대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바통을 이어받는 만큼 젊은층의 주택 매수에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저 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중저가 거래회복 기대감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 서울 '노·도·강' 등 중저가 매물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정책대출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무관)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저 연 1%대 금리 조건이 가능한 만큼 중저가 매물의 매수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대출로 초저금리 적용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자 부담에 따른 투자 리스크가 높지 않다.

앞서 4%대 고정금리로 지원된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으로 주택 거래가 회복 국면을 나타낸 바 있다. 9억원 이하 집을 구매할 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어 '노·도·강', '금·관·구' 지역의 거래량을 끌어올렸다. 특히 '노·도·강' 일대는 건축연한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 기대감이 있다. 학교, 학원 등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층에 인기가 높다. 실제 올해 1~10월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매 비중은 '노·도·강'이 33%로, 서울지역 평균 27%보다 높았다.

연초 이후 거래량 증가와 함께 급매물이 소진되며 아파트 시세가 최저가 대비 20~30% 반등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대출이 중단되면서 매수심리가 큰 폭으로 가라앉았다. 주택경기가 급랭한 데다 대출까지 받기 어려워지자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반기 들어 가격 조정이 대폭 이뤄진 것도 대기 수요자에겐 부담이 줄어든 부분이다. 일부 초급매 사례로 평균 시세로 보긴 어렵지만 고점 대비 30~40% 빠진 거래가 늘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2단지'는 전용 41.3㎡가 이달 3억2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2021년 9월 최고가 6억2000만원 대비 48% 하락한 가격이다. 같은 달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1단지'는 전용 43.3㎡가 직전 최고가 4억4800만원 대비 38% 하락한 2억9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노원구 상계역 주변 A공인중개소 대표는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정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에 거래가 붙고 시세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 가능성에 불안감이 고조된 데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이 종료되자 10월 이후에는 급속도로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2차 조정에 매수가 부담 낮아져...주택경기 침체는 부담

급매물이 소진되고 시세 하락을 지지하는 역할은 기대되지만 시장 파급력이 제한적이란 시각도 있다.

경기둔화 우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대출이자 부담이 높지 않아도 집값 반등의 기대감이 낮다면 내 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782건(12월 25일 기준)으로 올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상이 한정적이다.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대출 한도가 5억원 이하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만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신혼 및 젊은층 부부로 제한되는 셈이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 중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회복할 수 있지만 대상자가 제한적이라 파급력이 미지수"라며 "고금리 기조 장기화,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좀 더 이어질 것이란 분위기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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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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