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이나로드] '끝없는 전쟁' 미국과 사활 건 치킨게임, 대약진 구호 소환한 중국

기사입력 : 2024년01월21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2:08

中 30년 생산 투쟁으로 미국 따라잡는다
세계 2050년 다른 미래 맞는다, 대한민국은
대약진때 서방추월 '차오잉간메이' 현실로
미중대결은 뉴노멀, 전쟁 양상 반세기 지속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공산당의 경제 운영은 투쟁과 같습니다. 정부가 목표를 제시하면 모든 경제 주체가 전투를 치르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23년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인대(국회)에서 2023년 성장 목표를 5.5% 내외로 제시했습니다. 뉴스핌 기자는 이날 대회당 2층 프레스석에서 이 연설을 현장 취재했는데 리 총리의 발표는 전장에 나서는 출사표처럼 결연해 보였습니다. 중국은 2024년 1월 17일 이 목표에 부합하는 5.2%의 성장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공세와 대부분 나라의 저성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2023년 경제 성적표는 무척 양호한 수치입니다. 갑자기 미국의 대중국 기술및 무역제재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궁금해집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충실히 보조를 맞춘 한국만 괜히 무역에서 큰 손해를 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 통계 및 거시 전망자료에 기초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만달러를 돌파한 중국 1인당 GDP는 2023년 1만300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2035년에는 3만9380달러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2050년에 가서는 1인당 GDP(14만 8350달러)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총 GDP도 미국 GDP의 4배 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서방 국가들중엔 중국의 이런 국력 팽창을 편하게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40여년동안 중국은 서방에서 나온 숱한 '붕괴론'을 비웃듯 성장 보폭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기업 몇개가 흔들린다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방 나라들이 금융위기시 정부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과 시장을 한손에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은 위기 대응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과잉대응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면 중진국의 함정 운운하고, 인구가 줄어들면 젊은 노동인구 감소로 인구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서방 학자들은 부동산 실패까지 겹쳐 차이나피크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위기감을 부추깁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서비스 무역 박람회장의 미국 곡물수출협회 전시 부스. [뉴스핌 촬영] 2024.01.21 chk@newspim.com

코로나 과잉대응이 일부 인민들의 정부 신뢰를 떨어뜨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위는 공산당 체제에 대한 정면 부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노령화라는 측면에서 생산 소비에 모두 부담이지만 중국은 AI 설비와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뒷바침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 향상이 고품질 소비를 촉진시켜면서 한명이 예전 서너명의 소비를 충당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신기술 산업으로 전환이 무섭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신기술 굴기에 위협을 느끼고 기술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기자는 2023년 쓰촨성 충칭 하이난 선전 푸젠성 저장성 베이징 등지의 기업과 박람회를 돌아봤는데 한결같이 핵심 주제는 전기차,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빅테크 AI, 문화 콘텐츠 산업이었습니다. 전통산업과 ICT와의 융합도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중국제조 2025년'이라는 제조기술 업그레이드를 몇년 앞당겨 달성한 느낌입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당시인 1958년 무렵 '차오잉간메이(超英赶美)'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철강생산에서 15년안에 영국을 추월하고 50년내에 미국을 따라잡자'는 구호였습니다. 일각에선 가당찮은 소리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못쓰는 숟가락 같은 쇠붙이를 모아 동네 무쇠솥에 녹여 철강을 만들때였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근데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5년만에 영국 수준에 도달하고, 37년만인 1995년 쯤엔 미국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2035년 1인당 GDP 3만달러대의 선진국 진입', '2050년 (미국의 1인당 GDP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도달'. 대약진 당시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차오잉간메이' 슬로건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50년 미국을 제치고 초일류 슈퍼강국이 된다는 중국의 장기 국가 목표가 마냥 허투루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중국 2023년 GDP 성장지표 발표가 있던 날 저녁, 뉴스핌 기자는 막 서울에 도착한 중국친구와 인사동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함께 소비 고용 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하다며 자신이 볼때 숫자가 뒤짚힌 게(2.5%)아닌지 의문이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생이 늦어지면서 서민들이 겪는 피로감도 커졌입니다. 집값과 농산품값이 내리고 월급이 깍이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부동산 기업이 월급을 못주고 사원채용을 중단한 것은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17일 만난 중국인 친구는 일부 지방에선 공무원들 월급을 20~30% 줄였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중국 경제 전체를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목해야할 것은 개혁개방 40여년 중국의 고도성장 기간 이런 경제 부침은 수도없이 많았고 그때마다 위기를 잘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총량은 1978년 개혁개방 선언 당시 고작 3700억 위안에서 2023년 126조위안으로 천문학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총량뿐만 아니라 첨단 ICT를 앞세운 질적 성장으로 질주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2050년, 국제 무대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중 충돌의 격랑속에 대한민국 호가 계속 잘 순항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전 베이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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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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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