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집에서 식초 제조·판매…영업등록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06:00

효능 검증 안 된 식초 판매한 혐의
1·2심 벌금 1500만원…대법 '파기환송'
원심은 식초 판매 '영업등록' 대상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집에서 식초를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해 영업등록이 아닌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식초 제조 행위를 영업등록 대상으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강원도 정선군 주거지에서 식초를 만들던 A씨는 2020년 4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본인의 노모가 투병 중에 해당 식초를 먹고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를 해소했다는 글을 올렸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장모의 치료를 위해 카페에서 활동 중이던 B씨는 게시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했고 그의 권유로 정선군 주거지를 찾았다.

A씨는 "한 병원 의사들과 식초를 연구하고 있는데, 의학저널에 투고를 했다"며 식초의 효능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B씨를 현혹해 1240만원 어치의 식초를 팔았다.

하지만 실제 A씨가 판매한 식초는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해소하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고, 병원 의사들과 식초를 연구하거나 연구결과를 의학저널에 투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품제조업 등록 없이 식초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등록을 해아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신고만 해도 된다.

1심과 2심은 A씨의 사기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초가 파킨슨병에 수반된 심각한 변비에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있음을 전제로 판매해 식초 1병에 300만원 또는 2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을 수 있었다"며 "B씨의 장모는 피고인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식초를 복용했으나 변비 치료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위염 증상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식초의 성분인 솔잎만을 자연 숙성한다고 해서 식초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다른 원료가 사용된 것이 명백해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며 "7년 가까운 제조기간이 소요되는 이 사건 식초의 제조행위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식초 제조 행위는 즉석판매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는 한편, 식품 제조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이 사건 식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