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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정보보호담당관실 최만석 ▲ 장려세제과 임종철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도영 김미나 나민수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 빅데이터센터 서용석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홍덕표 ▲ 홈택스1담당관실 권승민 이정선 ▲ 감사담당관실 오세정 ▲ 감찰담당관실 박종성 손창호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우 김지우 ▲ 심사1담당관실 이지연 ▲ 심사2담당관실 조혜정 ▲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주석 문서영 ▲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우진 박영건 여성훈 ▲ 법무과 권영훈 이재은 ▲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선영 ▲ 원천세과 김진현 홍성훈 ▲ 소비세과 염세영 추근식 ▲ 부동산납세과 양창호 ▲ 자본거래관리과 김은진 정은지 ▲ 조사기획과 강재원 정성한 ▲ 조사1과 조현선 ▲ 조사분석과 양다희 ▲ 장려세제과 김지윤 서문석 ▲ 소득자료관리과 유종호 ▲ 학자금상환과 최찬규 ▲ 대변인실 송은주 정진혁 ▲ 인사기획과 정종룡 ▲ 운영지원과 정성훈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박미숙 ▲ 빅데이터센터 배인순 윤소영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영미 임기향 임동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미경 이정화 임미정 임지아 조성희 ▲ 정보보호담당관실 정기환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감사관실 박재성 ▲ 징세관실 신현석 ▲ 소득재산세과 김해영 ▲ 법인세과 윤명덕 ▲ 조사1국 조사1과 권경환 ▲ 조사3국 조사1과 김광대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평근 한세온 ▲ 조사4국 조사2과 박영준

◇ 행정사무관 전보

▲ 징세관실 홍정은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미정 ▲ 과학조사담당관실 윤나영 ▲ 운영지원과 박경은 조인찬 ▲ 부가가치세과 최현민 ▲ 소득재산세과 정승원 ▲ 법인세과 박주원 ▲ 송무2과 이재식 ▲ 송무3과 노동렬 이지숙 한기준 홍석원 ▲ 조사1국 조사1과 노태순 최형준 ▲ 조사1국 조사2과 고준석 김성웅 김용곤 손상현 전정은 ▲ 조사1국 조사3과 이성호 조환준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순주 서형렬 손필영 오은경 정형주 조성훈 ▲ 조사2국 조사1과 박현주 손태빈 홍명자 ▲ 조사2국 조사2과 김민양 박승효 송재천 신용범 임한영 정지인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태섭 류오진 박재원 이수빈 이호 ▲ 조사3국 조사1과 박현수 전왕기 ▲ 조사3국 조사2과 박종석 이승종 ▲ 조사3국 조사3과 신혜숙 임행완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이원우 정진욱 한윤구 황보영미 ▲ 조사4국 조사1과 강석구 문도연 ▲ 조사4국 조사2과 서주원 ▲ 조사4국 조사3과 김유신 ▲ 국제조사관리과 유인선 ▲ 국제조사1과 고명효 조명완 최길만 ▲ 국제조사2과 김택근 양영경 ▲ 중부세무서 징세과장 배인수 ▲ 〃 부가가치세과장 조성호 ▲ 〃 소득세과장 한예환 ▲ 〃 조사과장 박주담 ▲ 남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정흠 ▲ 〃 부가소득세과장 김을령 ▲ 〃 재산법인세과장 허재호 ▲ 〃 조사과장 김재철 ▲ 〃 납세자보호담당관 풍관섭 ▲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배정현 ▲ 〃 법인세과장 김선봉 ▲ 〃 납세자보호담당관 금승수 ▲ 성북세무서 징세과장 김내리 ▲ 〃 부가가치세과장 이승현 ▲ 〃 소득세과장 강현주 ▲ 〃 조사과장 양광준 ▲ 서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장근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백승한 ▲ 은평세무서 징세과장 한명숙 ▲ 〃 부가가치세과장 권석주 ▲ 〃 소득세과장 정성영 ▲ 〃 재산법인세과장 최영호 ▲ 〃 조사과장 서재기 ▲ 〃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섭 ▲ 마포세무서 징세과장 양희상 ▲ 〃 부가가치세과장 백성기 ▲ 〃 재산세과장 김보석 ▲ 〃 조사과장 시현기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미나 ▲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이병만 ▲ 〃 법인세1과장 이경수 ▲ 〃 법인세2과장 이재영 ▲ 〃 조사과장 남호성 ▲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해준 ▲ 강서세무서 조사과장 박성민 ▲ 양천세무서 징세과장 모상용 ▲ 〃 부가가치세과장 황장순 ▲ 〃 소득세과장 윤일호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동원 ▲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맹충호 ▲ 〃 소득세과장 황효숙 ▲ 〃 법인세과장 권영진 ▲ 〃 조사과장 정봉균 ▲ 동작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성일 ▲ 〃 법인세과장 오시원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기환 ▲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이호용 ▲ 〃 부가가치세과장 박노헌 ▲ 〃 재산법인세과장 양석재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동영 ▲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희대 ▲ 〃 조사과장 이응기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섭 ▲ 강남세무서 징세과장 김형래 ▲ 〃 부가가치세과장 윤경희 ▲ 〃 재산세2과장 박철완 ▲ 〃 법인세1과장 계구봉 ▲ 〃 조사과장 김은숙 ▲ 삼성세무서 법인세2과장 심정식 ▲ 반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선미 ▲ 〃 소득세과장 이선구 ▲ 〃 재산세2과장 윤영호 ▲ 〃 조사과장 곽종욱 ▲ 〃 납세자보호담당관 권기창 ▲ 서초세무서 재산세1과장 최동일 ▲ 〃 법인세1과장 김은경 ▲ 〃 조사과장 진선조 ▲ 〃 납세자보호담당관 옥창의 ▲ 역삼세무서 징세과장 박미란 ▲ 〃 부가가치세과장 전우식 ▲ 〃 소득세과장 노동승 ▲ 〃 재산세과장 오명준 ▲ 〃 법인세1과장 정병록 ▲ 성동세무서 징세과장 윤기성 ▲ 〃 법인세과장 윤성중 ▲ 〃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성우 ▲ 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록 ▲ 〃 소득세과장 윤석태 ▲ 〃 조사과장 송종철 ▲ 중랑세무서 소득세과장 김권 ▲ 〃 재산법인세과장 이서행 ▲ 〃 납세자보호담당관 류동현 ▲ 도봉세무서 징세과장 백승원 ▲ 〃 조사과장 김민광 ▲ 〃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용걸 ▲ 강동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영상 ▲ 〃 재산세과장 전순호 ▲ 〃 조사과장 안병태 ▲ 송파세무서 징세과장 이민구 ▲ 〃 부가가치세과장 이성필 ▲ 〃 법인세과장 박성수 ▲ 잠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일훈 ▲ 〃 조사과장 문정오 ▲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명규 ▲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김기훈 ▲ 〃 재산법인세과장 류장곤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시영

◇ 전산사무관 전보

▲ 과학조사담당관실 김효진 ▲ 종로세무서 징세과 김경선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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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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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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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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