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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3년차] ②"부처간 칸막이 없애라"...국정운영 키워드는 '전문성·젊음'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06:00

尹, 3실장 전원 교체하며 2기 참모진 완성
정책실 부활 등 정책 드라이브 예고
부처 통합형 국정과제 대응방식 변경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집권 3년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을 모두 교체하면서 '2기 대통령실' 구성을 마무리했다.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를 마쳤다. 2기 대통령실 진용의 키워드는 정통 관료, 전문가, 70년대생 등이다. 구체적인 민생·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2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정책통'으로 불리는 이관섭 실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성태윤 교수를 정책실장에 임명해 민생, 국정과제 등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교적 젊은 실장들을 통해 국정운영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장관급인 세 실장 중 50년대생인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조태용 전 안보실장은 각각 60년대생인 이관섭(62) 비서실장과 장호진(62) 안보실장으로 교체됐다. 성태윤(53) 정책실장은 1970년생이다. 세 실장 평균 연령이 65세에서 59세로 낮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말부터 대통령실 개편, 부처 개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다. 정책실을 부활시키는 등 고강도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정책실은 전 부처의 정책을 총괄하고 당정 협의를 조율하는 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라"며 신년 업무보고를 기존 부처별 성과와 추진 과제를 보고하는 방식에서 부처 통합형 국정과제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를 저출산, 의료대란 등 10여개 사안을 주제별로 묶어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당면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들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부처 장관에게 독대 업무 보고를 받았던 방식에서 지난해 말·올해 초 열린 2023년 신년 업무보고 때는 부처별 실무책임자와 전문가를 참석시키는 등 형식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문성 있는 관료 중심의 인사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전문성만 강조하다가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혁신이나 개혁 부분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료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정치인을) 적절히 분배하는 게 제일 좋다"며 "전체적으로 (국정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인물들로 변화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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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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