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신규 사업 허가해달라" 인터넷은행, 중저신용 대출 확대 요구에 호소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13:21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3:21

내년부터 3년간 '평잔 30% 이상'으로 확정
분기별 감독, 미달성시 신사업 추진 감점 '패널티'
지속확대 필요성 공감, 사업 다각화 대안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향후 3년간 '평잔 30% 이상'으로 확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분기별 관리 및 미달성시 패널티 부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인뱅들은 중저신용 대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건정성 유지를 위한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당국은 인뱅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30%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한 대출 유지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차원에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시장 현황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2.10.19 byhong@newspim.com

11월말 기준 인뱅 3사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30.1%, 토스뱅크 32.3%, 케이뱅크 28.1% 수준이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는 자체 목표인 44%와 32%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중저신용자 전체 규모와 은행 건전성 등을 감안하면 30% 유지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기존 방식(말잔)이 아닌 매분기마다 목표치를 유지하는 방식(평잔)으로 전환해 중저신용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기별로 목표치를 단 한번이라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예외 없이 향후 이들의 금융분야 신사업 추진에 있어 인허가 감점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단순한 목표치 설정이 아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요인을 제공해 중저신용 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각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평잔 30%는 당국이 무리하게 요구한 목표가 아닌 인뱅들과 충분히 협의한 수치다. 이 정도면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저신용 대출 확대가 인뱅 출범 이유기 때문에 달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패널티가 있다.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 보증한도 초과 대출 잔액을 중저신용 대출 비중 산정에 포함시킨 것 역시 중저신용 대상을 확대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인뱅들 역시 30%라는 목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 연말 기준이 아닌 분기별로 목표치 달성을 평가한다는 부분에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인뱅 관계자는 "어차피 중저신용 대출은 꾸준히 늘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는 과제라는 측면에서 분기별로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 측면이 있다"며 "당국 의미가 확고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꾸준히 30%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저신용 대출 확대에 따른 연체율 관리는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만큼 연체율 상승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 여기에 경기침체 여파까지 겹치며 은행 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말 기준 인뱅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은 카카오뱅크 1.76%, 토스뱅크 2.56%, 케이뱅크 3.92%로 1년전에 비해 각각 0.53%p, 1.10%p, 1.11%p 증가했다.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의미다.

인뱅 전체 연체율과도 격차가 크다. 3분기 기준 연체율은 카카오뱅크 0.49%, 토스뱅크 1.18%, 케이뱅크 0.90% 수준으로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은 이보다 2~3배 가량 높다. 인뱅 연체율이 시중은행 평균(0.43%)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이 건전성 악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일단 인뱅들은 충당금 확대와 부실채권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연체율 상승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정적인 중저신용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소시킬 새로운 사업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인뱅 관계자는 "인뱅은 시중은행보다 신용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저신용 대출 연체에도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향후 안정적인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여신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