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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키즈존 사업주 68% "안전사고 책임 과도해…부모 책임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8:31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23:28

노 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 심층조사
응답자 35.9% "다른 손님과 마찰 우려"
부모 "모든 아이 입장금지 명백한 차별"
복지부 "양육 친화적인 사회가 되기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 키즈존(No Kids Zone)을 운영하는 사업주 68%가 운영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책임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노 키즈 존'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노 키즈 존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 공간 전부 또는 일부에 아동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장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현재 노 키즈 존을 운영 중이며 조사에 협조한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8 sdk1991@newspim.com

사업주 205명 중 68%는 노 키즈 존을 운영하는 주된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책임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동 소란행위에 따라 다른 손님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답변은 35.8%로 집계됐다. 사업주 중 35.2%는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라고 답했다.

사업주는 심층집단면접에서 공공장소 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훈육하지 않는 부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노키즈 존 운영을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설 내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과도한 책임과 시설 구조상 안전을 위해 노키즈존을 운영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부모 대상 노키즈존에 대해 심층집단면접을 실시한 결과 부모·아이의 행동만으로 모든 아이 입장을 금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반대 입장이 드러났다. 예절을 훈육하지 않은 부모와 소란 피우는 아이에 대한 경험이 있어 사업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어린이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어린이날 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05.04 kimkim@newspim.com

사업주와 부모는 모두 노 키즈존 관리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강제적 개입보다 부모, 사업자, 일반 고객 간 양육 친화적인 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심층면접에 참여한 부모는 아동 친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사업주는 부모의 책임 강화와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양육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아이가 다니기 위험한 공간에 대해 안내 표시를 하고 부모는 외출 전 아이에게 지켜야할 공공 예절을 설명하는 등의 행동 양식을 알리는 방식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공공예절을 교육시키며 사업주는 미래의 고객이 될 우리 아이를 좀 더 배려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은 아이가 예절을 익히는 과정에서 서투르더라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양육 친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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