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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3:49

피해자 배상 판결 이어지는데 재단 기금은 바닥
제3자 변제 법적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
당사자 일본은 "한국 정부가 해결할 일"
한일, 한미일 협력에도 영향 미칠까 촉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제3자 변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이 잇달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며 재단의 대위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 공탁에 제동이 걸리는 등 제3자 변제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제3자 변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은 안팎으로 큰 암초를 만난 격이다.

만약 제3자 변제 해법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국내적 파장은 물론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3.12.28 leemario@newspim.com

◆배상 판결 이어지는데 재단 재원은 고갈

대법원은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 씨 등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5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8년 10월 15명의 피해자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 21일에도 대법원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6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2심과 1심에도 각각 4건, 52건이 계류 중이다. 이 소송도 모두 피해자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2018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이를 적용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향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역시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계류 중인 소송이 모두 피해자 승소로 끝나면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 유족들이 제3자 변제의 대상이 된다. 1인당 배상금이 1억~1억5천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재단이 지급해야할 돈은 수백억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재단의 재원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일 청구권 자금의 수혜 기업중 하나인 포스코가 40억원을 출연한 이후 민간 기부금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단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현재 재단이 보유한 기금은 거의 바닥난 상태"라며 "피해자 승소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텐데 제3자 변제 계속하기 위한 재원은 모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일본

재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은 냉랭하다. 지난 21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다른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미다. 또한 일본 민간 기업의 자발적 협조 여부는 일본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선제적 양보을 한 만큼 일본이 '물잔의 나머지 절반'을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내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사회적,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명확해진 뒤에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제3자 변제에 대한 법적 논란이 종식되고 모든 피해자의 배상금이 재단의 지원금으로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일본이 '성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 참여하려는 것은 일본의 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일부나마 일본이 강제동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재원 마련과 별도로 제3자 변제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란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제3자 변제는 결국 재단의 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공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이 문제는 재원 마련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지방 법원들은 재단의 공탁 신청에 잇달아 불수리 처분을 내린 상태다. 재단이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의로 법원에 낸 공탁 신청은 총 10건 중 9건이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채무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으로 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때는 제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469조 1항과 '이해 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는 2항에 근거한 것이다.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공탁금을 수리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 즉 제3자 변제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세운 한미일 안보협력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확대해 제도화한 것이다. 이 성과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통한 한일 관계 진전을 기초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일 간 최대 갈등 요소인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른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 해법을 밀어붙여 한일 갈등을 봉합한 이후 한미일 협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결국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모여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점을 찍었다. 한미일을 안보, 경제적으로 묶는 작업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모두 간절히 원했음에도 이루지 못한 목표였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27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선언을 올 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0대 성과 중 하나로 꼽은 것만 봐도 미국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다. 신문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하고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의 한 관리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한국과 일본 정상을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 됐음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제3자 변제 해법이 위기를 맞게 되면서 그 여파가 한일, 한미일 관계 등 외교 분야로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안보 문제에 정통한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부는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한미일 협력 강화에 호응하기 위해 최대 걸림돌이었던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을 서둘렀다"면서 "피해자 설득, 법적 논란 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개문발차를 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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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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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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