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27일 고등학교 내신을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고교학점제 제도를 무력화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정부는 '2028 대입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고교 융합 선택 과목 중 사회 과학 교과 9개 과목에 대해서만 A~E 등급의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제공=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측 인사인 강득구·강민정·김영호·김남국·도종환·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25개 진보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는 대입제도"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통과목 상대평가를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교사의 다과목 지도, 고교학점제 적용 등을 준비해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산하 125개 고등학교 전체에서 2021년도부터 '완전한 고교학점제'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또 지난 6월 '공교육 강화 제고 방안'에서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든 선택과목에 대해 5단계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확정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고교 융합 선택 과목 중 사회 과학 교과 9개 과목을 제외한 전과목 5단계 상대평가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학교가 피, 땀, 눈물로 실현해 온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무력화하는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항의할 시간도 없었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사이에 짜여진 계획대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의 철회도 요구했다.

이들은 "대입개편안의 본래 발표 계획이 2024년 2월"이라며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12월로 당겨 발표한다고 했지만, 학교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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