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19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발언에 대해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의 '남방한계선'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도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달라진 안보환경을 근거로 전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됐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자리에서 "유엔사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남방한계선)에서 시작된다"고도 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여당에서는 한국의 영토주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미군은 이날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한미군은 "브런슨 사령관의 14일 발언은 정전협정이 비무장지대(DMZ)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한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여기에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DMZ에서의 군사·민사 행정과 민간인 구호가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변경하지 않으며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의도도 없었다"며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국민 방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MDL 관련 발언을 '개인 견해'로 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고 보고 있다"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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