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중견건설사 사업 기회 확대 기대...대형사, 별다른 변동 없을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6:07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6:0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따라 중견건설사들의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대형 건설업계는 LH-민간 경쟁체제가 되기에 이번 혁신방안이 부족한 만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LH 혁신방안에 대해 대형건설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 중견건설사들은 사업기회가 늘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2 yooksa@newspim.com

◆ 대형건설사 "도급 아닌 시행사업은 별로...선별적 수주 예상" 

이번 LH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주택 건설사업 시행에 민간건설사가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은 LH가 공공주택용지를 소유한 가운데 아파트 시공사업을 발주하고 건설사들이 단순 도급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분양주택도 건설사 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일단 대형건설업계는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주택용지를 통으로 사들여 개발사업을 해야할 동인이 부족해서다. 공공주택은 분양가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LH와 매입약정을 맺는 것이 이번 대책에 담겼는데 그렇다면 LH 매입 약정가격을 크게 웃도는 분양가를 책정하긴 어렵다. 이렇게 되면 대형 건설사 입장에선 지금처럼 단순도급을 맡는 것이 유리하지 굳이 시행까지 맡아야할 동인이 없다. 

더욱이 공공주택용지에서는 전용면적 84㎡이하 중소형 주택만 지을 수 있으며 70% 주택을 전용 59㎡ 이하로 지어야한다. 주택 밀도를 높여 빽빽하게 지어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브랜드 관리도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이 10년 이상 돈과 정성을 들여 가꾼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같은 인기 브랜드가 공공주택단지에 들어서면 이는 땅을 파는 LH에 이득이지 건설사의 이득은 아닐 것"이라며 "해당 공공주택단지에 자사 브랜드를 넣는 것은 대형 건설사들에 있어 전혀 메리트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사들은 낮은 공사비용 때문에 공공주택 도급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는다. 단순도급은 공사비만 받고 일해주면 그만이지만 시행을 맡으면 공사 시작부터 끝은 물론 입주 이후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만큼 이번 혁신방안에 따른 시행 업무 수주에 대형사들은 활발하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대부분 도급 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지향하는 만큼 이번 LH 업무 확대에 관심이 크게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블록 LH 아파트단지 모습

◆ 중견·중소사, 일감 늘고 새로운 계기 될 것...전반적 중견건설업계 확대 기대

반면 중견·중소 건설사들에는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공공주택' 시행권을 언급했다. 즉 공공주택은 분양과 임대가 모두 포함되는 만큼 중견사들의 일거리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약했던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활발한 주택사업을 영위하며 주택 품질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 혁신 방안은 중견 건설사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개발한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용지는 통상 해당 지구에서 가장 입지가 뛰어나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짓는다면 중견·중소건설사들도 미분양 걱정을 크게 줄이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브랜드 가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중견·중소주택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LH가 독점하던 주택 및 각종 건물에 대한 시행업무 일체를 맡을 수 있는 만큼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입장에선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며 "LH 도급원칙에 따라 그동안 공사비에 맞춰 주택을 짓던 이들 업체들의 주택 품질도 한층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는 다소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는 매입약정 과정에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면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즉 LH의 역할이 지금까지 공공주택 시행이었다면 이젠 시장의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한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은 싸고 질좋은 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목표로 볼 수 있다"며 "건설업계에도 다양한 일거리가 쏟아질 것인 만큼 중견·중소 건설업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