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주택에도 래미안·힐스테이트 브랜드 단다" LH-민간 경쟁체제 도입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3:34

LH 전관 입찰부터 '원천차단'…설계·시공 조달청, 감리 국토안전관리원 이관
감리 전담 전문법인 도입·설계 검증체계 강화
분상제 공공주택 적정비용 반영…불법 건설사 최대 5배 징벌배상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공공주택에도 민간건설사가 직접 시행해 래미안, 힐스테이트와 같은 브랜드를 달 수 있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공급돼 왔던 공공주택 사업이 경쟁체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각각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된다. 아울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2급 이상 LH직원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이 제한되며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LH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LH-민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 설계·시공 조달청, 감리 국토안전관리원 이관

그동안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LH 단독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하던 공급 구조를 민간건설사도 단독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이 단독시행으로 공급할 경우 LH의 영향력이 배제되고 자체 브랜드도 달 수 있게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점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이 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단 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장급(2급) 이상 LH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선 LH사업을 입찰에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자도 부장급에서 차장급(3급)이상 퇴직자로 확돼되며 대상업체도 기존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확대된다.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도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하기로 했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로 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또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감리 전담 전문법인 도입·설계 주체 및 책임 부여, 검증체계 강화

국토부는 감리를 LH 등 발주처와 이해관계가 없이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 한정했는데, 앞으로는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가인증 감리자는 전문분야 경력,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을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업무에 대해선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숙련 기능인의 공종별 팀장 배치는 국토부 소관 공공공사부터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안전과 품질 중심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 적정비용 반영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족한 감리비는 건축가산비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