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전 국토 30%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지정 관리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0:15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0:15

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무회의 의결
우수 자연 총량 늘리고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감소
2027년까지 생태계 훼손지역 우선 복원대상 선정
그린 ODA 확대…녹색산업 수출과 연계해 경쟁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전국의 생태계 훼손 지역 중 우선 복원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2030년까지 전 국토 30% 보호지역 관리…훼손 생태계 집중 복원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로 구성했다. 목표별 연관성을 고려해 보전, 이용, 이행 강화의 3대 정책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과제로 분류했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그 수요를 지역사회까지 확산시켜 정책 수용성도 높여 나간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해 나간다. 생태 복원사업이 상쇄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복원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복원업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국가보호종 관리는 생물 종 수 중심에서 벗어나 유전다양성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침입 외래생물의 유입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맞춤형 방제를 강화해 국내 생태계를 보호한다.

◆ 국토-환경 통합관리 관련 규정 정비…숲·수공간 도시 내 확대

또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동시에 대응한다.

우선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국토-환경 통합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숲과 수공간을 도시 내에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공모 '제3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국내 후보지'에 선정된 '문경 돌리네습지'.[사진=경북도]2023.09.05 nulcheon@newspim.com

산림 등 탄소흡수원은 더욱 늘려가고, 재해예방, 수질정화 등 자연의 다양한 기능이 적극 활용되도록 통합 다기능 수변생태벨트와 생태저류지 조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검역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나아가 농업·임업·수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 생물다양성 가치 확대…국민·기업 등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 유도

사회 곳곳에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녹아들도록 국민·기업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도 유도한다. 생물다양성이 경제적 관점으로 부각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해 자연자본 정보공시 표준 구축, 자연자본 관련 기업의 전문성 제고 등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자연환경조사에 시민 참여를 제고하는 등 전략의 수립·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대표적으로 광역지자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의무화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녹색매장 확대, 녹색구매지원센터 전국 확산 등)도 강화한다.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 관련 핵심기술, 생물자원 보전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국제사회 공동연구도 늘린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제시한 핵심지표를 신속히 구축, 과학에 기반한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 ODA)'를 확대하면서 이를 녹색산업 수출과 연계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

환경부는 제5차 전략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전략의 이행 상황을 매년 평가해 투명하게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전략 수립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산업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자연의 혜택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생태계 환경부 탄소배출권 규제지역 ODA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저지 마이크스, IPO로 10억달러 조달…공모주 청약에 10배 몰려

토요타, 5개월 연속 판매 감소 "중동 리스크·중국 부진 겹쳤다"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 '모두의카드' 9월 1일 출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8월 말)에 맞춰, 서울시민 대상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9월 1일 정식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련기사 : [단독]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9월 말까지 연장…'플러스' 출시 지연 여파> '모두의카드'는 모두의카드(K-패스)에 서울 시민을 위한 청년 유형 확대 등 지역 특화 혜택을 더한 서비스다. 대광위는 현재 경기, 인천, 부산, 세종, 광주, 경남, 울산 등 7개 지방정부와 지자체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8번째로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사업에 참여한다. 기후동행패스 카드 디자인(안)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특화서비스로 청년 유형 연령 기준 연장(만 19~34세→만 19~39세)을 요청했고, 시스템 연계·검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만 35세에서 39세의 서울시민도 청년 유형의 환급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모두의카드는 정률형과 정액형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하는 환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6만2000원 이하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정률형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다자녀, 어르신, 저소득층에게 차등을 둬 환급 혜택을 지원 중이며,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모두의카드(K-패스)를 이용 중인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종료와 모두의카드 시행 사이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을 한 달 더 연장한다. 따라서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의 마지막 충전 기한이 8월 31일로 변경되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지난 7월 29일 기준으로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600만 명을 돌파했다. 가입자는 4월 500만 명 달성 이후 약 3개월 만에 100만 명 늘어났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기후동행카드 종료에 따른 시민 혜택 공백을 방지하고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지난 7월 29일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600만 명을 넘었다. 감사의 뜻으로 8월 19일까지 '600만 기념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기후동행패스의 9월 1일 출시는 서울시와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동행패스'의 지속적인 혜택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6-07-30 06:00

사진

AI 투자 안 늘린 MS만 웃었다 이 기사는 7월 30일 오전 10시4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빅테크의 AI 설비투자를 둘러싼 주식시장 평가가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더욱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29일(현지시간) 나란히 결산을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한때 9% 급등한 반면 메타(META)는 11% 급락했다. 모두 본업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줬으나 주가의 희비를 가른 것은 설비투자 계획을 예고한대로 지켰는지였다. 지난주 연간 설비투자 계획을 상향한 알파벳(GOOL)도 주가 급락을 피해가지 못했다. ◆MS, 성장 가속에 지출 계획 준수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3사 중 유일하게 웃은 것은 '성장 가속'과 '예고 범위 내 지출'을 동시에 충족한 결과다. 2026회계연도 4분기(올해 4~6월) 클라우드 사업 애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 2022년 1~3월 분기 이후 4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고 애널리스트 기대치는 약 40%를 웃돌았다. 애저 연간 매출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체 매출액은 18% 증가한 900억달러, 주당순이익은 23% 늘어난 4.74달러로 모두 기대치를 초과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지출은 예고된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은 결산설명회에서 올해 연간 설비투자 계획을 종전(1900억달러)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알파벳과 테슬라(TSLA)가 잇달아 가이던스를 올린 상황에서 유일하게 증액 없이 넘어간 사례다. 나아가 분기 설비투자는 410억달러로 주식시장 예상보다 덜 쓴 것으로 보고됐다. 실적 발표 직후 5% 미만이던 시간 외 상승폭이 결산설명회에서의 관련 발언 이후 9%까지 확대된 것은 주식시장 시선이 지출 계획에 쏠려있다는 방증이다. ◆현금 부담 상쇄한 회수 근거 마이크로소프트도 현금 부담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분기 잉여현금흐름은 196억달러로 전년 동기 256억달러보다 23% 감소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은 투자를 회수할 매출의 근거가 함께 제시됐기 때문이다. 애저의 성장 가속에서 수요 강세가 확인된 데 이어 견조한 수주잔액 지표까지 더해졌다. 기업 고객과의 계약 가운데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상업 부문 잔여이행의무(RPO)는 84% 급증한 6780억달러로 연간 매출의 약 2배에 달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간판 [사진=블룸버그통신] 투자 지출 회수 경로가 클라우드 사용료 외에도 열려 있다는 점이 이번 분기에 수치로 재확인됐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유료 사용자는 3개월 만에 약 2000만명에서 3000만명이 넘는 규모로 늘었다. AI 인프라가 애저 매출뿐 아니라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독 매출의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수 경로가 복수로 작동하는 흐름을 확인한 것이 안도의 근거가 됐다. 알파벳의 지난주 실적은 주력 투자 회수 경로로 꼽히는 클라우드 성장만으로는 신뢰 확보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알파벳은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82% 늘어나는 고성장을 확인시켰지만 연간 설비투자 가이던스를 150억달러(중앙값 기준) 올린 2050억달러로 제시하자 주가가 급락했다. 성장 가속이라는 조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았다. 다른 점은 예고에 없던 지출 확대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2배로 불어나 분기 잉여현금흐름이 적자로 돌아선 점도 우려를 키웠다. ◆메타, 매출 전망 부진 속 지출 상향 메타는 성장 기대와 지출 신뢰 양쪽에서 모두 미달했다. 광고 매출(전체 매출액의 약 98% 차지)은 27% 늘어 성장세 자체는 견조했지만 3분기 매출 가이던스 중간값 625억달러가 예상치 632억달러를 밑돌았다. 지출은 반대로 움직였다. 연간 설비투자 가이던스의 하한을 올려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고 총비용이 55%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이 8% 줄어 영업이익률이 43%에서 31%로 하락(마이크로소프트는 44.9%에서 45.1%로 상승)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매출 전망이 기대를 밑돈 가운데 지출 계획은 상향됐다. 올해 연간 설비투자 가이던스는 종전 1250억~1450억달러에서 1300억~1450억달러로 조정됐다. 상한은 그대로 두고 하한만 50억달러 올린 형태다. 지출이 아무리 적게 집행돼도 1300억달러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최소 지출선을 끌어올린 셈이다. 중앙값 기준으로는 1350억달러에서 1375억달러로 25억달러 높아졌다. ◆현금흐름 4년 최저치로 '뚝' 현금흐름은 고갈 직전까지 몰렸다. 잉여현금흐름은 7억8400만달러로 2022년 3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줄었다. 전년 동기 85억4900만달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영업현금흐름 319억달러 가운데 311억달러가 설비투자로 빠져나간 결과다. 광고로 벌어들인 현금 대부분이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에 재투입되는 구조가 굳어진 상태에서 최소 지출선마저 올려 잡은 셈이다. 현금 소진에도 지출을 늘리는 데 대해 경영진이 내놓은 근거는 공급 부족이다. 수전 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결산설명회에서 업계 전반이 이번 AI 수요에 대해 연산능력을 과소 구축해 왔다며 기존 연산능력이 극히 귀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6~2027년 생산능력 극대화가 현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출 관리를 요구하는 주식시장의 기류에도 투자 확대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연산자원 판매, 시점 미정 현재 메타도 설비투자 회수 창구를 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숫자로 드러난 단계는 아니다. 이달 초 잉여 연산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결산설명회에서 관련 소식에 대해 대형 고객 대상 연산자원 직접 판매를 기업용 사업 기회의 하나로 직접 거론했다. 메타 로고가 부착된 사옥 외벽 [사진=블룸버그통신] 다만 그는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컴퓨트 모두를 판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연산자원 자체보다 이를 활용한 AI 서비스(API·기업용 에이전트 등) 판매의 마진이 지속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했다. 연산자원 외부 판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 무게중심 자체는 AI 서비스에 두겠다는 의미다. 또 연산자원 판매 개시 시점은 제시하지 않은 채 조만간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만 했다. ◆다음 시선은 아마존 인베스팅닷컴의 토머스 몬테이로 애널리스트는 메타 실적에 대해 "알파벳과 테슬라에서 확인된 흐름이 반복됐다"며 "매출은 강하게 늘었지만 지출은 그보다 빠르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 반응에 대해서는 자본 비용이 높아진 가운데 잉여현금흐름 전망 악화를 주식시장이 다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주식시장은 오는 30일 공개되는 아마존(AMZN)의 2분기 결산을 주목하고 있다. 아마존 역시 설비투자 계획이 초점이 된다. 아마존은 4월 1분기 결산 발표 당시 올해 설비투자 가이던스를 약 2000억달러로 유지한 바 있다. 현재 애널리스트의 추정치 컨센서스는 2070억달러에서 형성된 상태다. 2분기 클라우드 사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 늘어난 405억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7-3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