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전 국토 30%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지정 관리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0:15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0:15

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무회의 의결
우수 자연 총량 늘리고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감소
2027년까지 생태계 훼손지역 우선 복원대상 선정
그린 ODA 확대…녹색산업 수출과 연계해 경쟁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전국의 생태계 훼손 지역 중 우선 복원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2030년까지 전 국토 30% 보호지역 관리…훼손 생태계 집중 복원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5년간의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로 구성했다. 목표별 연관성을 고려해 보전, 이용, 이행 강화의 3대 정책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과제로 분류했다.

[자료=환경부] 2023.12.12 jsh@newspim.com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그 수요를 지역사회까지 확산시켜 정책 수용성도 높여 나간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해 나간다. 생태 복원사업이 상쇄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복원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복원업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국가보호종 관리는 생물 종 수 중심에서 벗어나 유전다양성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침입 외래생물의 유입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맞춤형 방제를 강화해 국내 생태계를 보호한다.

◆ 국토-환경 통합관리 관련 규정 정비…숲·수공간 도시 내 확대

또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동시에 대응한다.

우선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국토-환경 통합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숲과 수공간을 도시 내에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공모 '제3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국내 후보지'에 선정된 '문경 돌리네습지'.[사진=경북도]2023.09.05 nulcheon@newspim.com

산림 등 탄소흡수원은 더욱 늘려가고, 재해예방, 수질정화 등 자연의 다양한 기능이 적극 활용되도록 통합 다기능 수변생태벨트와 생태저류지 조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검역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나아가 농업·임업·수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 생물다양성 가치 확대…국민·기업 등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 유도

사회 곳곳에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녹아들도록 국민·기업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도 유도한다. 생물다양성이 경제적 관점으로 부각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해 자연자본 정보공시 표준 구축, 자연자본 관련 기업의 전문성 제고 등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자연환경조사에 시민 참여를 제고하는 등 전략의 수립·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대표적으로 광역지자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의무화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녹색매장 확대, 녹색구매지원센터 전국 확산 등)도 강화한다.

[자료=환경부] 2023.12.12 jsh@newspim.com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 관련 핵심기술, 생물자원 보전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국제사회 공동연구도 늘린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제시한 핵심지표를 신속히 구축, 과학에 기반한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 ODA)'를 확대하면서 이를 녹색산업 수출과 연계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

환경부는 제5차 전략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전략의 이행 상황을 매년 평가해 투명하게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전략 수립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 산업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자연의 혜택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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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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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