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추가 재정 지원없이 유보통합 어려워"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6: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도입 필요성 주장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 재정 확보 및 인력 재배치 등 유보통합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우선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계획이 적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가칭)과 같은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되는 보건복지부 예산, 지자체 대응투자, 지자체 자체 예산 등을 특별회계에 투입하고, 추가 소요분까지 반영해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유보통합 재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10%, 5%, 3.6%의 시도전입금 비율도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도 동일하게 투입돼야 하며, 지자체 어린이집 예산의 시도교육청으로의 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현재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주민센터의 담당 인력 및 조직, 사무 이관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이관, 재배치를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이해당사자인 교육부와 복지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긴밀한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