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먼저"
"원스톱 솔루션 MOU,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 획기적으로 바꿀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가,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 그 단호한 마음으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협약식에서 "교과서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인 저는 그 말에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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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외교부·대법원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이후 25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 보편성 및 지역 대표성 확대 등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개막 행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김상환 법원행정처장,피오르트 호프만스키 ICC 재판소장, 정창호 재판관, ICC 당사국 총회 의장 실비아 페르난데즈, 몽골 대법원장 등 8개의 아·태 지역 당사국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ICC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식 제고와 ICC의 역할 등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했다. 2023.11.14 yym58@newspim.com |
법무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공간에 모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장관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여러 부처에 걸쳐 다양하게 확대돼 왔지만, 모르고 복잡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라며 "복잡하고 헷갈리는 제도를 접한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복잡한 과정을 헤쳐 나가기보다는 혼자 감내하며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제도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 모두의 책임이 되어 결국 누구의 책임도 아니게 된 것"이라며 "저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고, 원스톱 솔루션 센터 MOU는 정책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본인의 경험담을 말하며 공감을 끌어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저는 흉기 테러 위협 범죄, 스토킹 범죄, 청담동 조작·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다"며 "제가 당한 사건들에서 피해자 지원제도 소개를 받기는 했는데 복잡하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물론 제가 그 범죄들로부터 받은 피해들은 유영철·강호순·정두영 등에게 연쇄 살해당한 피해자들, 부산의 소위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들 같은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백만분의 일도 안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평생 고통받고 있고, 유영철 피해자의 유족 중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신다"며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지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당한 범죄 관련 정보에 접근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아 범죄피해자의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죄송했고, 많이 반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편지를 받고서 지난 10월부터 법무부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와 실제 지원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간 최초의 물리적 결합일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서 모여 시너지를 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서울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적 확대를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대구·광주·부산·대전·울산·인천 등에서도 범죄피해자들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분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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