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생성형AI]⑤ 시작된 美·EU AI규제…韓 AI산업 위해 선별적 도입 필요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09:46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09:46

28개국 동참 '블레츨리 선언' 발표...시작되는 AI규제
AI규제, AI산업 개화 막을까…국내 AI기업에 보호막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으로 AI 규제 움직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AI 규제 방향성은 자국 이해관계에 맞춰 엇갈리고 있다. 네이버, SK텔레콤, KT, LG 등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AI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한국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AI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국내 산업 육성 상황에 맞춰 선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데이터 보호하려는 EU vs 우방국 협력 강화하려는 美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제1회 AI안전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선 AI 기술 안전 관련 '블레츨리 선언'이 발표됐다. 이 선언에는 사이버보안,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오용되거나 콘텐츠 조작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를 해결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중국, 영국 등 총 28개국과 EU가 참여한 이번 선언은 패권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포함된 공동선언이란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단, 이 선언은 구속력은 없어 AI 규제와 관련돼 세계 각국이 자국 내 산업 이해관계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AI 규제와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은 EU다. EU는 2021년부터 AI 규제법인 AIA(AI Act)를 준비했고, 올해 6월엔 AI기술을 단계별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AI법 초안을 유럽의회서 통과시켰다.

EU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이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없다. 이에 EU AI법은 AI 기술 육성 보단 미국 빅테크 기업에 헐값에 학습화된 데이터를 넘기지 않기 위해 보호 장벽을 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현재 AI 산업을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 미국의 경우, AI 규제 거버넌스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AI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미국 정부가 AI과 관련된 규제 장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행정명령은 AI 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자국 AI 산업 보호, 차별적으로 AI 규제 도입해야"

이 같은 움직임 속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EU나 미국에서 주도하는 AI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개화한 AI 산업이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다.

초대규모 언어모델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을 소개하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사진=네이버]

한 AI업계 관계자는 "현재 AI로 돈을 버는 곳은 엔비디아 정도이고, 챗GPT 조차도 천문학적 투자만 하고 있는 단계"라며 "AI기업엔 학습화된 데이터가 중요한데, 영어 데이터가 많은 상황에 미국 등에서 학습화된 데이터 접근 규제를 강화하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기반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AI업계 관계자는 "AI가 발전하기 위해선 기본 학습량이 중요한데, 이 때 논문, 전문가 내용, 기사 등과 같은 전문 정보가 중요하다"면서 "전문 정보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력 있는 빅테크 사들이 우위에 설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AI기업들이 크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가진 학습화된 데이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허들을 주는 식의 규제가 있어야 정보 균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국에서 개최됐던 AI 안전성정상회의 후속조치로 내년엔 우리나라가 영국과 함께 AI 정상회담의 후속격인 '미니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AI규제와 관련해 'AI산업 육성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AI 기술개발이나 서비스가 앞서가는 선진국이 AI 규제를 선도하게 되면 AI 기술 후발 국가들은 따라가기 어려워진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AI 산업장벽이 될 수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기업 상황에 맞춰 차별적으로 규제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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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 멤버십 보안 뚫렸다…고객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커피전문점 할리스에서 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비밀번호와 주소 등도 유출 항목에 포함됐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할리스는 지난 16일 멤버십 시스템에서 허가받지 않은 접근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사고 내용은 이날 고객들에게 문자로 안내했다. 18일 오후 8시에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할리스 홈페이지 모습. [사진=할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회사가 추정하는 유출 시기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다. 2020년 2월 11일 이전 멤버십 가입 고객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피해 인원과 유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이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됐다. 할리스는 사고 확인 후 비인가 접근 경로를 막고 인증 절차를 보강했다. 비정상 로그인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관계 기관에 신고를 마쳤으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번 사고 이후 할리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 현재까지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고객에게는 할리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면 함께 바꾸도록 권고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 이메일에 응답하거나 링크를 누르지 말 것도 당부했다. 할리스는 문자로 링크를 보내거나 비밀번호 및 금융·결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할리스는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rd@newspim.com 2026-10-18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