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중기벤처부장 = '공매도 금지'가 전격 발표됐다. 내년 6월까지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발표를 사흘 앞두고 사진에 찍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라는 여당 국회의원의 메시지가 오버랩된다. 

국내 주식투자는 1400만명에 달한다.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때 '총선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첫날엔 증시가 급등했지만, 다음날엔 다시 급락했다. '증시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격적으로 발표된 '공매도 금지'를 두고, 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 중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래도 되는건가..' 정도의 분위기인 듯 하다.

특히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 중엔 이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다. '불법 공매도를 잡아서 처벌하고 시스템을 정교하면 만들면 되는 것이지, 시스템 자체를 꼭 닫아야 하는가'라는 반문이다. 시장과 정책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금융 선진국과 거리가 한 단계 더 멀어졌다는 게 다수설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마이너스 점수를 대폭 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당분간 요원해졌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투자시장과 비교하면, 다주택자들은 롱(Long, 매수) 포지션, 1주택 보유자들은 중립 포지션, 무주택자들은 숏 포지션이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이 자산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오히려 주식시장보다 정책에 대한 민감도는 더 높다.

연초까지 급락하던 시장에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4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시장은 반등했다. '시장에 맡기겠다'던 입장에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됐다. 이보다 앞서 나타났던 시그널은 '둔주(둔총주공) 살리기'였다.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우려된다는 전망들이 나오던 상황에서 정당계약 직전에 정부가 전폭적인 규제 완화(1.3 대책)에 나섰다. 미계약 사태를 막아내면서 정부의 '둔주살리기'는 일단 성공했다. 이런 과정에서 정책 일관성과 '시장주의'에 대한 신뢰는 훼손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소진되면서 최근 집값이 다시 꺾일 조짐을 보이자 이번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것이 등장해 수급을 지탱할 준비를 하고 있다. 27조원 규모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것은 시장 자체보다는 정부의 정무적 판단, 그에 따른 예상 정책 등을 전망하고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소진되고 만약에 시장이 또 하락하면, 그 다음엔?'이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확한 전망에 근접하는 핵심 분석 요소가 됐다.

분석가들 사이에선 다른 변수들보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정책 변수의 중요성이 높아져, 분석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시장주의'는 퇴보하고 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새로운 '특례'에 대한 기대를 깔고, 그게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최근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고 한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놓여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개석상에서 '약탈적 가격'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싼 가격으로 진입해 시장을 장악한 뒤, 가격을 높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비판한 것이다. 법적으론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사안이다.

사후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부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2,3위 플레이어들이 1위와 자유롭게,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쉽게 만들어 경쟁에 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치열한 경쟁속에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면서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도가 형성된다.

이런 구도가 되면 1위가 막대한 수수료를 취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하면 당장 2,3위에게 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호출 시장에서 택시중개 95%, 가맹택시(카카오블루) 7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정부 얘기지만 '타다 금지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유혹에 빠진 정부와 국회가 산업 발전을 역행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과오가 없었다면, 카카오택시가 현재와 같은 독점적 수준의 지위를 유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산물인 '티다 금지법'으로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산업은 적어도 10년은 퇴보했을 것이다. 

물가를 잡겠다고 '라면 값을 내려라, 밀가루 값을 내려라'라고 하는 정부의 압박은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이다. 이제는 각 품목마다 담당자를 배치시켰다고 한다. 정부의 압박에 라면을 비롯한 식품업체들이 13년 만에 가격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런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 되짚어 봐야 한다. 당장 '같은 값에 양을 줄이는' 꼼수가 나오고 있다. 또 가격을 높인 신제품을 출시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런 꼼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정부의 역할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 위력을 떨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K-푸드'의 경쟁력까지 훼손시킬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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